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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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신해미

＊작성시간 : 2020-08-04 11: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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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고 경위 입니다.]

  □ 동일로 1652 평양칼국수 방향에서 동일로 1649 방향으로 귀가를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 정차된 택시로 이동하는 중, 야간 자전거도로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경계석 인지가 어려워 경계석에 한 발이 걸려 다른 발로 디디려 하였으나, 경계석의 높이가 높아 두 발 다 걸려 그대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넘어지면서 턱이 자전거도로 바닥에 그대로 충돌하여 치아 3개가 파절되었으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도로 바닥은 평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장물이 있다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시설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아닌 보행자 입장에서(또는 운전자) 누구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보도가 아닌 이상 도로에 뜬금없이 설치된 경계석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 사고 이후 같은 구간 다른 사례들을 둘러보았으나, 모두 경계석 시점부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하여 지장물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 지점도 2017년 까지는 휀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미설치 되어 있더군요.

(※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자전거도로의 분리를 위한 연석 설치시 차량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고, U턴 구간은 연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살펴본바 있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관리 자치단체에 문의 하였으나, 연석이 횡단보도에 설치된건 아니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상을 원할시 국가배상 신청을 하라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목격자 진술서도 2부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으로 데려다 준 지인분들이 작성하여 주셨거든요.
국가배상 신청 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혹시 대상이 된다면 대행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