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예상판결금 문의 조회(예상판결금 신청시에만 조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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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강한빛

＊작성시간 : 2021-05-10 1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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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상속문제.

해지 환급금이 상속자산인지 개인 자산인지 문의합니다.

2009년 최초 아버님(사망)이 계약자로 가입.
2011년까지 아버님 통장에서 실질적으로 납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어머님(생존) 께서 어머니 통장에서 납부.
2017년부터 계약자를 저로 변경하였고, 2020년까지 제가 제 통장에서 납부.
2020년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

9년간 피상속인이 계약자 였으나
실질적인 납부는 2년 피상속인이 납부하였고, 그 후 약 7년은 생존하신 어머님께서 납부하셨습니다.
그 후 2017년 부터는 계약자 변경과 동시에 제가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