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예상판결금 문의 조회(예상판결금 신청시에만 조회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핸드폰번호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신청인성명 : 박상민

＊작성시간 : 2022-06-12 14:59:12

＊휴대폰번호 : 01♡-♡♡♡♡-♡♡♡♡    

상담 올립니다.

내용이 많이 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제가 이 분을 알게 된건 07년 가을 쯤입니다. 온라인으로 알게 되었죠.
그러다 실제 몇번 보고 그 분의 동네로 가기도 했었구요.
그 분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09년 12월 쯤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 하면서 앱 개발 하면 괜찮겠다 하여
알아보다가 각자 할 일도 있고 하여 12년?? 정도에 맥미니를 구매 하게 됩니다.
저보고도 하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구매 비용을 드렸지요.
그 분은 제가 하는 줄 알고 안했나 봐요.
저 또한 그 분이 하겠거니 하고 안했죠.
서로 진행 상황이나 그런건 말을 안한 상태였다가 흐지 부지가 되버린거 같아요.

그러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간간히 뭐 하겠다 이런 와중에
전 2013년 8월까지 일을 다니고 9월부터 구직자가 되버립니다.
11년 부터 해서 15년까지 마치 땅을 구해서 건물을 짓고 온라인 판매를 하겠다라는 말을 자주 하여
전 취업을 안하게 됩니다.
위에 언급한 11년 ~ 15년까지는 거의 매달에 한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알아 보곤 했었죠.
그 기간에도 준비가 멀었으니 혹은 아직 좀 그러니 뭐라도 하고 있어라 라는 말은 안하더군요.

아니면 제가 못들었을 수 있습니다.

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 16년 6월에 서울 쪽으로 일을 다니게 되었죠
그리고 다니던 와중에 17년 봄 쯤부터 또 다시 뭔가 할거 처럼 말이 나오더군요.
그러다가 근무 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17년 10월 초까지 다니다가 퇴사를 합니다.
다니면서 친해진 분이 '가기 전에 사업계획서랑 사업자 등록 있는지 물어 봐라. 물어 보고 판단 해도 늦지 않다. 없으면 가지 마라' 라고 했음에도 전 수년간 알고 지낸게 있어서 그런지
일체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된거 처럼 말을 하여 거기에 의심을 안가졌죠.

17년 10월? 11월에 부산에 갔습니다. 쉴 겸 해서요.
하지만 여전히 준비된 것도 없고 사업계획서도 없었네요.

괜히 시간만 낭비 했구나 싶어 18년 1월에 다른 곳으로 겨우 취업을 ��지만
저 하고는 맞지 않아 하루만에 퇴사.
다녔던 곳의 부서장한테 연락을 하여 재입사를 하게 됩니다.

18년 1월 ~ 20년 2월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관두게 된거는 여전히 힘들게 하여 퇴사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도 간간히 뭐 할거 처럼 뭐 만들어서 팔거다 어쩐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던 중이였죠.
당시에 스마트 팜이 괜찮다 하면서 저보고 공부 해 두라 하더군요.


그러다가 20년 7, 8월 쯤에
그 부산형이 이럽니다.
'슬슬 내려와야 하지 않겠냐' 면서요.

전 이제 준비가 됐겠구나 하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10월 말에 내려 갑니다.
이것 저것 따져 보고 가지 말았어야 했네요.

내려 간 후 뭐 할거 처럼에 대한 사업 계획서나 사업자등록은 여전히 없던 상태였죠.
그 형네 집에서 살게 된거죠 이제.

하지만 그 형네는 좁은 집에 고양이가 6마리? 정도 있던 중이였고
간간히 공부 안하냐? 라는 말을 들으면서
뭐 찾아 보기도 하고 이거 어때요? 하면 구체적인 말은 안하고 그거는 아니다 라는 식으로 지내게 �瑩�.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서로 성격 차이가 심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21년 2월 쯤인지
겨우 겨우 공방 가게 임대를 하게 됐습니다.
가게 임대비 선금이 필요했지만 이 형은 오랫동안 이렇다할 일은 하지 않았고
형네에서 보내주는 돈 + 다니던 곳의 자격증 임대로 일부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던거 같더라구요.

해서 형네에서 5백만원을 받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 보고(저랑 대전에 있는 동생한테)
차 후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모두 균등하게 받는 식으로 할거면
나도 5백만을 냈으니 너희도 5백만씩 투자 해라 하더군요.

그래서 당장 수익이 없어 바로 내기엔 힘든 상황이여서 그냥 말로는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2월이 지나 3월 중순.

사회적 기업이란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 괜찮다 하여 서류 준비를 거의 1주일간 하면서 제출 및 발표를 하게 되었고
하지만 통과는 못 하게 됐습니다.

아쉽게 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계획에 차질이 생긴거 같더라구요.
그러더니 3월 말 쯤
저보고 '너는 고양이 키워 보고 싶다고 했지? 여태 지켜 보니 고양이 화장실 한번도 안치우더라.
너!! 절대 고양이 못 키워' 라는 무시하는 말을 첫번 째로 듣게 됩니다.

물론 이 때도 스마트팜에서 진작에 손을 뗐죠.
고양이들이 정신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으니까요.
그러면서 게임만 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공방 준비도 안하가
21년 3월 말? 4월 초에 나무 자재를 구매를 하더군요.

아..이제 뭔가 하려나 보다 하고 했지만 자재만 구매 하고 아무것도 안하네요.

그런 와중에 4월
갑자기 2차 무시 발언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너에 대해 도박이다' 라면서요
마치 저에 대해 무언가 기대? 하는 것 처럼 말하면서 부담 되게 함부로 말하는것에 저 또한
바로 바로 반박은 못 하는 성격이여서 그런지
일단 넘겼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나를 못 믿고 했으면 그런 소리를 듣나 싶고
일에도 계속 준비도 안하고 말로만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저는 저대로 보험비, 통신비가 나가는 상황이였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4월 말,
이 분이 갑자기
'전에 말한 5백만원 언제 보내 줄 수 있냐, 나 원래 이런 말 잘 안하는데 보내 줄 수 있겠냐?' 하면서
대뜸 그러네요.
사실 수익도 없던 와중에 큰돈을 보내주는건 부담이 되는 문제였고
그러다 며칠 후에 작업대를 만들어 가자는거에

이제 좀 뭔가 하려나 보다 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작업대는 커녕 역시 아무것도 안하게 되었고
계약서 또한 쓰지 않아 이게 맞나 싶더군요.

대전에 있는 동생도 현재 일을 다니고 잇는 상태이고
자기는 주말과 연차 때 내려와서 도와주는 식인 투잡으로 하겠다 라며 말하고
그 형은 그럼 수익이 생기면 동일 하게 수익 배분 하겠다 하네요.

말이 안되는 부분이죠.
누구는 5일 6일 계속 일 하는데 동일 하다뇨...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넘겼네요.

21년 5월 10일,
저는 집으로 올라 오게 됩니다.
실비 보험 청구 및 엄마의 수술로 인한 입원 등의 이유랑 잠시 쉬고 오겠다 하면서요
그러고 5월 말 쯤 엄마가 병원에 입원.

6월 중순?에 그 분이 다시 오라는 식으로 얘기 하길래
엄마가 입원 중이고 동생. 아부지 다 일 하고 있다.
무슨 일 생기면 가야 한다 하니

너 혼자 왜 전담 하려 하느냐. 동생, 아부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려와라 라는 선을 넘는 발언을 하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퇴원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인데 저런 말을 보고는
이제 아니다 싶었죠.

그러다가 7월 8월?
새끼 고양이를 구했다며 저보고 내려와서 고양이 돌봐라 이럽니다.

전에는 그렇게 절대로 못 키운다고 하더니 갑자기??
하지만 대답을 안했습니다.
무시를 하던 사람이 자기 필요로 인해 말이 바뀌는거 보고
얘기 해봤자 나만 손해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군요.

그런 와중에 8월??? 에 업종 변경을 하더군요
분식으로요.

공방 -> 분식

혼자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말을 안하니
'너희들은 의욕이나 소속감이 없나 보구나. 이런 중대한 사항에 대해 다들 말을 안하는거니
내가 너무 기대를 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가 대전 동생이 대답을 하네요
분식이요? 하면서 잘 될거 같다 어쩐다 하면서요.
전 대답 안했고요
오뎅등을 대전 동생한테 맛 보라고 보내주네요.
제 주소도 알고 있음에도 무시한건 대답 안해서 괘씸해서 그럴 수 있다 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잘 안됐는지 몇개월 후
게장 만들어 팔까? 이럽니다.

공방 -> 분식 -> 게장

게장이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엇지만
여전히 대답을 안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21년 10월에 전 겨우 취업이 되어 일을 다니게 됩니다.

이 부분은 말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11월 말. 코로나 확진
집에서 격리 중인 상태에서
12월 중순 모친이 돌아가실거 같다며 저보고 집 좀 봐줬음 좋겠다 하네요.
이유가 고양이들이 살고 있어서 걔네들 돌봐라는 식으로 밖에 보이질 �訪柰�
또한 코로나 격리 중인거를 말했음에도 그런 말을 한거 보면

내 말은 무시 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자리 잡히더군요.

그러다가 며칠 전
22년 6월 초.
저도 이제 일 할 마음도 없고 같이할 여럭도 안되고
현재 저 무릎 치료 받아야 한다(그 분도 아는 부분)
5백만원 회수 받고 싶다 하니

오전에는 짜증, 오후에는 사과 하고
그러다가 투자금을 다시 달라고 하는 그런 무식한 놈은 없다라고 또 무시 하더군요.

그러더니 제 잘 못도 있다면서
1. 현재 같이 있지 않고
2. 같이 일 안하고
3. 운영의 수익이 없다는 이유로
회수금 달라 하는건 말이 안된다 라면서..

다른 분에게 듣기로는
1. 공방 운영을 위해 힘을 써야 하니 운동을 하여 근력 키우는것을 도왔다.
2. 고양이 화장실 치우지 않는것에 대해서는 고양이 알러지가 다 나앗고 전에 고양이 키워보고 싶다 하여   
  그거에 대한 말이다.
3. 아무것도 안하고 게임만 한다.
4. 그 형이 다른 분에게 'xx가 다시 돈 달라 한다' 하니 ' 돈 받았어??' 하니
  아무것도 안하고 소속감도 없어서 소속감 들게 하려고 돈 달라고 했다. 그런데 다시 달라 한다.
5. 그 형 성격이 변한거 같다 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한다.
6. 여태 xx는 뭐했냐 놀고 먹기만 했냐 등등. 근력 키우는거 도왔다.
7. 그럼 회수금은 마이너스가 되어서 되려 제가 그 분에게 줄 수 있다.
그 분이 그런 말을 했다 하네요.

이 상태 입니다.

그러고나서
계약서는 줄 곧 안쓰다가
갑자기 협약서 딱 보내고 내용 보니
언제까지 준다. 회사명, 그건 없고
제가 기거 했던 기간, 이름, 증인, 간단한 내용 이렇게 적어서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보낸거 보고
어이가 없었죠.

회수금 내용은
생활비(전기세. 수도비(온수 포함), 먹은것들 / 2) 이게 맞는데
처음에는 임대료까지 붙이다가 그건 아닌거 같다 하여 제외 되었고
또한 12년에 산 맥미니도 달라 하더군요.(이체를 했는데 현재 10년 이상이 되어 조회가 안되고, 기억을 못 하나 봅니다)
그리고 스마트 팜 한다고 20년 4월에 구매한 노트북 달라 하네요
노트북은 줄 수 있다 한 상태이며

언제까지 회수금 주겠다 라는 내용은 없는 상태 입니다.
하지만 곧 말 할 에정이구요.

간단히 요약 하자면

2011 ~ 12년 사이에 앱 개발 한다 하여, 맥미니 구매( 앱개발 된거 없음)
13년 ~ 15년까지 땅 구매 하여 인터넷 판매 + 앱 개발 등 이유로 미취업 상태(앱개발 된거 없음)
16년 6월 ~ 17년 10월 초. 제가 취업 후 일 다닌 기간
18년 1월 ~ 20년 2 월까지 다시 일 다닌 기간
20년 4월 스마트 팜 한다기에 노트북 구매
20년 7? 8월 쯤 슬슬 내려 오라고 함
20년 10월 말. 부산으로 내려 감
21년 2월 공방 가게 임대(5백만 납입)
21년 3초 ~ 중순 가게 임대 및 자제 구매, 무시 적 발언 들음(고양이 절대 못 키워)
21년 3월 중순 사회적 기업 준비 및 최종 탈락
21년 4월 2차 무시 발언 들음(나는 너에 대해 도박이다)
21년 4월 말. 돈 보내달라고 요청 및 작업 대 만들자고 말 나옴(5백만 입금, 작업대 제작 없음)
21년 5월 10. 집으로 복귀

21년 6월 ~ 7월 혼자 뭔가 막 만들기 시작
8?9월 업종 변경
10월? 2차 업종 변경
여태 지금가지 수익 없음

22년 6월
무릎치료 및 사정이 생겨 같이 못 할거 같다. 더 이상 지체 하기엔 아닌거 같다 발언.
뭔가 일 진행 되려 하는데 말해줘서 고맙다고. 역시 동업은 하면 안된다고 하는 등의 비난
무식하네 어쩌네 해놓고.
상처 줘서 미안하네. 어쩌네 발언.

회수금에 대해 협약서 작성해서 보내줌
(날짜. 기거한 날짜. 증인, 성명, 간단한 내용 등이 담긴 협약서)
회수는 언제까지 한다등의 내용은 없으며
재촉 하지 말기 라고 발언.

하지만 전 빨리 받고 끝내고 싶은 상태 입니다.

여기까지 긴 글 읽어 주어 감사드리며
메일로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날이 무더워 지는 만큼
더위 조심 하시고 번창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