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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유석기

＊작성시간 : 2022-09-06 21: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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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던 원룸(전세)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다른 사람도 계약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준비중인 학생입니다. 지내고 있는 전세집에 최근 문제가 생겼는데 법에 대해 무지하여 도움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저는 2019.07.11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원룸에 금 45,000,000원의 보증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하였고 현재까지 실거주중입니다(원룸은 총 24세대가 있고 그중 1개의 호실에 전세계약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2.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배당요구는 신청한 상태입니다.(계약일자: 2019.07.11 / 점유개시일자: 2019.08.12 / 전입신고 2022.03.11/ 확정일자 2022.08.04)

3. 며칠 전 저는 제가 계약한 원룸이 이중 전세계약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뒤늦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2021.03.16일자로 주택임차권(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어있었습니다.

3-1. 등기부등본상 위 임차권 등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일자: 2016.06.25 /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는 해당사항 없음)

4. 듣기로는 저보다 먼저 계약한 사람은 임대인과 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제가 계약하기 이전까지 전대차 계약을 통해 월세를 받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제가 계약하던 당시에는 이와 관련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전혀 듣지 못하였고 당연하게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전세 계약을 맺고난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보증금 배당요구관련 서류는 모두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은 저보다 먼저 계약한 사람이 설정한 임차권 등기 날짜는 2021.03.16일자이고 제가 전입신고를 한 날짜는 2022.03.11일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2019.08.12일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후 쭉 실 거주를 하였었는데 건물이 실질적으로 경매에 들어설경우 배당요구에 대한 권리는 두 사람 중 어떤 사람에게 있는지요?

또한 제가 알기로는 임차권 등기(주택임차권)를 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춘 상태이어야 하는데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시기에는 제가 실질점유를 하고 있었고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듯 임차권자의 경우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개시일자가 없는데 임차권 등기를 허가해준 것이 의아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임차권 등기가 유효한 것인지, 해당 임차권 등기로 인해 경매에 의한 배당금을 제가 못 받게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 집에 다른 계약자가 있고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저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생각되어 법이 정하는 금액(보증금이 소액이고 인천지역인 경우 최대 27,000,000원)은 보장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만약 1번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저에게 없다면 차후 저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 또한 궁금합니다.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여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전적인 문제까지 맞닥뜨리니 요즘 정말 많이 힘이 듭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