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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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김상현

＊작성시간 : 2023-05-12 0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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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4월 중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후 해외 출장 등으로 미사용했습니다. 차는 주차구역 내에 정확히 주차된 상태였습니다. 4월 말 차량 근처를 지나가다가 차량 후면에서 다수의 침/가래침 자국을 발견해 그날 밤 바가지를 들고 내려가 세차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에도 또 침자국을 발견했고, 매일 세차 후에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차량 내에 배터리로 동작하는 카메라를 설치해 침 뱉는 순간을 촬영하고 엘레베이터 CCTV와 대조하여 식별한 후 5월 5일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과 함께 단순한 주의를 주는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이에 민사로 세차비용, 범인 검거를 위해 들어간 시간과 물품 구매에 따른 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비용 등을 청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