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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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김상현

＊작성시간 : 2023-05-12 0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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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가능성 검토 상담

(기존 글 패스워드 미입력으로 다시 작성합니다)

배경: 4월 중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후 해외 출장 등으로 미사용했습니다. 차는 주차구역 내에 정확히 주차된 상태였습니다.

사건: 4월 말 차량 근처를 지나가다가 차량 후면에서 다수의 침/가래침 자국을 발견해 그날 밤 바가지를 들고 내려가 세차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에도 또 침자국을 발견했고, 매일 세차 후에도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차량 내에 배터리로 동작하는 카메라를 설치해 침 뱉는 순간을 촬영하고 엘레베이터 CCTV와 대조하여 식별한 후 5월 5일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과 함께 단순한 주의를 주는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요청: 이에 민사로 세차비용, 범인 검거를 위해 들어간 시간과 물품 구매에 따른 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비용 등을 청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