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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 2023-06-03 10: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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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문경 가은읍 성저리 763. 769번지에 저를 포함 6명이 각각 100kW씩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년 봄에 제 땅과 붙어있는 맹지인 766번지 전을 제밖에
살 사람이 없다고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진입로는 어짜피 제 땅으로
집입하면 되는데 문제는 제 땅까지 올라오는 진입로는 약 30 40메타 되는데 이 도로는 763. 796번지 발전소 주인 저를 포함 6명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763. 769번지 발전소 6명의 땅이 많이 분양 때보다 많이 줄었다고
돈대신 땅으로 달라고 해서 결국 협의가 안되어 지금도 소송 변론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무관하게 766번지 땅은 발전사업허가는 받은지 벌써 2년이 다돼가는데 그동안 여러차례 진입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행요청을 하였지만
핑게만대고 2년이 다되도록 발급 안해주고 있습니다 원고는 저 포함 3명인데 피고도 3명인데 피고 3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발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그동안 수차례 문경시청 개발행위
허가과에 문의드렸지만 답변은 항상
그 도로를 매입하던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오든가 해야 766번지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 3명에게는 받아 낼 자신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이미 763. 769번지 태양광 깔면서 진입도로는 콘크리트깔아서 잘 만들어 져 있으면
도로로 공시된거냐 다름이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저도 승낙서 없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지
 않는지요
물론 그 도로는 부지 매입전부터 헌황도로로 눙인들이 사용하던 도로였고
6명 공유도로로 시도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766번지
태양광개발행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만 계속가고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