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예상판결금 문의 조회(예상판결금 신청시에만 조회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핸드폰번호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신청인성명 : 장인섭

＊작성시간 : 2024-01-05 11:52:18

＊휴대폰번호 : 01♡-♡♡♡♡-♡♡♡♡    

상속재산 파산 및 개인 파산 등에 대해 문의 및 견적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은 장례비 감안하면 재산이 거의 없어서 상속재산 파산을 하는 것이 맞는지가 자체가 의문입니다.
기존 한정승인 처리 법무사님은 신문공고까지만 진행했고,
채권자 통지 없이 그냥 놔두고, 건건이 소송걸리면 한정상속했다는 것으로 대응하자는 답변 (건당 10만원) 뿐으로
답답한 상황에서 망인의 배우자에 보증채무관련 재산명시 명령서를 받으면서 대응이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망인(차주) 사망 당시에 한정상속을 받은 상태이고 (2022년)
상속 재산은 예금 100만원 미만, 소형 부동산(도로) 1건 및 사망일 익일에 강제 경매된 부동산 1건이 존재하며,
상속 채무는 2곳에서 7천만원대와 세금관련 2건 정도가 존재합니다.
예금은 압류상태이고, 부동산은 도로이기 때문에 매매가 불가능해 보여 "상속재산 파산"을 고려하고 있으며,
한정승인시 확인된 채권자 2곳, 아래 보증채무로 연관성있는 채권자 1곳, 모두 채권자 통지(내용증명)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차주의 배우자는 차주에 대한 보증채무 (5천만원대)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재산명시 명령서를 받은 상태 (2023년 11월) 이고,
배우자는 70대 기초수급자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소송구조 신청을 통한 개인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기초수급지원액이며 재산은 예금 200만원대, LH 임대보증금 2천만원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고관절(인공관절)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태라서 재산명시 명령의 연기 신청 및
파산이 진행된다면 파산에서 재산 파악이 진행되므로 가능하다면 재산명시 명령 건을 종결 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1. 상속재산 파산 처리 (서울 회생법원)
2. 소송구조 신청을 통한 개인 파산 (서울 회생법원)
3. 개인 파산을 진행하며, 재산명시의 연기신청과 파산에 따른 종결 처리 (서울 남부지방법원)

위와 같은 처리 진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직접 회생 법원과 남부지방 법원을 통해 처리하면 되겠지만,
이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청 및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대행을 해줄 수 있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찾고 있으며,
대행에 따른 적정한 비용 규모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파산 소송구조는 변호사수임비등이 법원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기타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상속재산 파산과 재산명시 대응관련 비용들이 주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이해를 통해서 위와 같이 검토하고 있으므로
내용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오해 또는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3가지 대행 가능여부와
가능하다면 3가지 대행에 대한 전체 비용기준(인지대, 송달료, 재산/부채 규모에 따라 가변적이기는 하겠지만 예납금, 법원파산관재인 비용 등의 부가적인 비용포함)으로 대략적인 견적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하다 다정법률상담소를 알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는 것이 더 좋을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