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하지만 이번 이혼 소송에서는 1인 회사의 소유 재산은 자산 외에도 부채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회사 재산과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인 개인에게 해당하는 재산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사전 절차 없이 배우자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 채권을 모두 1인 회사의 소유주인 배우자의 재산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