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간통]-이혼사유-유부남, 유부녀인 줄 모르고 만났을 경우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질문: [간통]-이혼사유-유부남, 유부녀인 줄 모르고 만났을 경우 간통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줄 몰랐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이 간통사실을 알고도 6개월 이후에 간통고소를 하였다면 고소기간이 경과되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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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간통죄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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