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재판상 이혼사유]-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 [재판상 이혼사유]-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③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①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뜻하는 개념입니다. 

②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남편이 정신병이 있는 처를 두고 가출하여 비구승이 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③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배우자로부터 자신의 직계존속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신체적·정신적인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으로서 부부생활의 계속에 대해 고통을 느낄 정도를 의미합니다.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부부생활을 회복하기 힘든 경우로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고통이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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