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그런데 가처분의 피보전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고 그 추심판결이 확정된 사정만으로가처분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뒤 乙의 채권자 丁이 乙의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다음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고, 그 위에 甲이 丙을 상대로 새로 제기하여 승소한 본안판결의 내용이 丙에게 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 추심판결의 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그 추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압류의 해제가 당연히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또는 일반 사회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더 이상 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취소청구를 배척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丙의 채권자 丁이 丙의 乙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강제집행하기 위하여 이를 압류한 다음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다고 하여도 그 추심판결의 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실행되지 않았다면,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사정변경으로 인한 취소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