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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공소시효]-공소시효 일람표3
lawheart 2011-12-07 15:45:50
조회수 : 1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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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공소시효 일람표3
| 공직선거법 | 제230조 | 매수 및 이해유도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234조 | 당선무효유도죄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237조 | 선거의 자유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 제239조 |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
| 제240조 제1항 |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251조 | 후보자비방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252조 제1항 | 부정선거운동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259조 | 선거범죄선동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근로기준법 | 제107조 | 부당해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1항 | 특수강간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13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14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식품위생법 | 제74조의2 | 위해식품판매, 무허가영업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외국환거래법 | 제27조 | 외국환밀거래, 무허가자본거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제57조 | 금지화학물질제조·수입, 무허가영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 | 성매매알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1조 | 성매매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5년 | |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제49조 | 등록/심의받지않은제작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의료법 | 제87조 제1항 | 무면허의료행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89조 | 진료거부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자동차관리법 | 제78조 | 번호판위조/변조/매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79조 | 주경거리변경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 5년 | |
| 증권거래법 | 제270조의2 | 시세조종/작전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10년 |
| 청소년보호법 | 제50조 | 유해매체물청소년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51조 | 술·담배청소년판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제71조 | 총포·도검류 불법제조및소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제46조 | 프로그램저작권침해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7년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 사기,공갈,횡령,배임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3조 | 사기,공갈,횡령,배임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 제4조 | 재산국외도피 50억 이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10년 | |
| 제5조 | 금융기관임직원 금품수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년 | |
|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 공무원직무관련알선수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5조의3 | 뺑소니 치사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5조의4 제1항 | 상습절도, 상습특수절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5조의4 제3항 | 상습강도, 상습특수강도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25년 | |
| 제5조의8 | 재물편취목적단체조직수괴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25년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조 | 상습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9조 제1항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22조 | 무등록 학원영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향토예비군설치법 | 제15조 제8항 | 정당한 이유없는 훈련불참 |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
| 도로교통법 | 제150조 | 음주운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152조 | 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자동차관리법 | 제79조 | 택시미터 변조, 변조된 택시미터 사용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5년 |
| 제81조 | 등록번호판의 봉인 떼는 행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5년 |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제10조 |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자 및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의 분양신고자의 분양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제18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주택법 | 제96조 | 공급질서 교란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40조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5년 |
| 제141조 |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관세법 | 제269조 제1항 | 수출입금지 물품의 밀수출입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270조 제1항 | 관세포탈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5년 | |
| 제274조 제1항 | 밀수품의 취득·양여·운반·보관, 알선, 감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5년 |
| 공직선거법 | 제230조 | 매수 및 이해유도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234조 | 당선무효유도죄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10년 | |
| 제237조 | 선거의 자유방해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 제239조 |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 7년 | |
| 제240조 제1항 |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251조 | 후보자비방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252조 제1항 | 부정선거운동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259조 | 선거범죄선동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근로기준법 | 제107조 | 부당해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1항 | 특수강간죄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13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제14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식품위생법 | 제74조의2 | 위해식품판매, 무허가영업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외국환거래법 | 제27조 | 외국환밀거래, 무허가자본거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제57조 | 금지화학물질제조·수입, 무허가영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 | 성매매알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21조 | 성매매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5년 | |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 제49조 | 등록/심의받지않은제작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의료법 | 제87조 제1항 | 무면허의료행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89조 | 진료거부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자동차관리법 | 제78조 | 번호판위조/변조/매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79조 | 주경거리변경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 5년 | |
| 증권거래법 | 제270조의2 | 시세조종/작전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10년 |
| 청소년보호법 | 제50조 | 유해매체물청소년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51조 | 술·담배청소년판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 제71조 | 총포·도검류 불법제조및소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제46조 | 프로그램저작권침해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7년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 사기,공갈,횡령,배임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제3조 | 사기,공갈,횡령,배임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 제4조 | 재산국외도피 50억 이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당해 범죄행위의 목적물의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10년 | |
| 제5조 | 금융기관임직원 금품수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7년 | |
|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 공무원직무관련알선수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7년 |
| 제5조의3 | 뺑소니 치사 |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5조의4 제1항 | 상습절도, 상습특수절도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5년 | |
| 제5조의4 제3항 | 상습강도, 상습특수강도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25년 | |
| 제5조의8 | 재물편취목적단체조직수괴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25년 |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조 | 상습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제9조 제1항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 |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22조 | 무등록 학원영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향토예비군설치법 | 제15조 제8항 | 정당한 이유없는 훈련불참 | 1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
| 도로교통법 | 제150조 | 음주운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제152조 | 무면허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자동차관리법 | 제79조 | 택시미터 변조, 변조된 택시미터 사용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5년 |
| 제81조 | 등록번호판의 봉인 떼는 행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5년 |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제10조 |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자 및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의 분양신고자의 분양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제18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주택법 | 제96조 | 공급질서 교란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40조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5년 |
| 제141조 |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 |
| 관세법 | 제269조 제1항 | 수출입금지 물품의 밀수출입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
| 제270조 제1항 | 관세포탈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5년 | |
| 제274조 제1항 | 밀수품의 취득·양여·운반·보관, 알선, 감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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