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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벌]-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사고운전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질문 : [교통사고 처벌]-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도 사고운전자가 처벌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하고 있는 11가지의 예외적 상황에 해당할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사고운전자가 처벌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고운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른 신호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장소),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의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의 통과)에 따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에 따른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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