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6-09 04: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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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다른 사람 명의로 사금융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회생 신청가능한가요?
질문:
아는 동생이 본인 명의로 솔로몬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대출 받아 주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165,000원씩 동생 계좌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이 금액도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시아버님께서 농협에서 담보대출을 900만원 받아서 저에게 주셨고, 매달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15만원씩 아버님께 현금으로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혼인 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남편은 수입이 없습니다.
제가 혼자 벌어서 11살 된 아들, 남편과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의 부채만 포함 시킬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생이라는분이 동생본인 명의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거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셔서 해결하셔야합니다
시아버님께서 빌려주신 담보대출 채무도 시아버님께서 해결하셔야합니다
담보대출금은 별제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더하도 재산권행사를 원한다면 기존약정대로 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