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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영업소득자-신고 소득금액이 낮은 영업소득자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개인회생]-영업소득자-신고 소득금액이 낮은 영업소득자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초기에는 영업소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최근 2년간의 소득신고서를 근거로 가용소득을 계산하였지만 대법원 예규가 변경되어 신고소득이 통계소득보다 낮을 경우 통계소득에 기초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과 유사하다는 보증인 2인의 소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실제로 영업을 수행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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