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의 의미와 신청자격]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정적 파탄에 직면해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일정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오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5년간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 받을 수 있는 절차 입니다.
-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태로 소송을 하는 소송법이며, 시행기관은 법원입니다.
- 개인회생은 전체 채무에 대하여 최소 36개월에서 60개월동안 나누어서 변제하는 채무조정 특별법입니다.
- 변제의 기간은 원금을 100% 갚는경우는 60개월 이전에 변제를 끝낼수 있습니다.(최소기간 : 36개월)
- 개인회생은 직장이 있으신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소득이 있으신 분만 신청가능합니다.
- 소득은 직장소득, 사업소득, 영업소득, 일반 아르바이트소득 등 실질적 소득만 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중요한 것은 나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 매월 갚아나가시는 변제금액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 생계비는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1인 : 736,000원, 2인 : 1,253,000원,3인 : 1,621,000원, 4인 : 1,989,000원, 5인 : 2,538,000원)
(부양인정가능 : 19세이하 자녀, 만60세 이상 부모)
- 개인회생은 내가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해야 합니다. (60개월동안 갚는금액이 내 재산보다 많아야함)
- 즉 재산이 3000만원인 경우 60개월동안 갚는금액은 3000만원보다 많은 약 3400만원을 변제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은 최소 원금이 1000만원 이상인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모든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를 밝힐수 있어야 합니다.
- 채무금액이 소액인 10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워크아웃(신용회복)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 기간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역과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1년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개인회생제도 준비서류(급여소득자)
(1)동사무소 준비서류(본인 직접발급)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이사내역 포함)
- 지방세(재산세)과세증명서 2005년 ~ 2008년
(본인 및 결혼한 경우 배우자꺼 포함)
- 가족관계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2부)(채권자가 5개일때 인감증명서는 6통)
(2)일반준비서류
- 신분증사본(앞,뒤)
- 인감도장
- 회생진술서
- 통장사본 (채권은행이 아닌 다른은행 통장사본)
(3) 직장관련서류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치)
- 원천징수영수증(2008년)
- 예상퇴직금확인서
- 거주지관련 서류(월세 , 전세 , 자가 , 무상거주 등)
(4) 기타준비서류(해당 하는 사람만 준비해야함)
- 진단서 (진단서 첨부가 가능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첨부가 가능한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부동산 시세확인서(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