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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멀리까지(강원도) 출장 나와 주셔서 깜짝 … 이정민 2023-11-12

		감사해요. 한정승인 청산하고 3년이나 지난 상… 정미진 2023-04-20

		장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저를 기… 정민정 2023-01-01

		다정 법무법인 소개해준 지인에게 쌍욕을 해줬습… 박보일 202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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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2023. 3. 23. 대법원에서 ...
2023-03-23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판례]-대법 “단순상속한 미성년 상속자 성년 되어도 새로이 특별한정승인 할 수 없어” 최우석 기자 입력 2020-11-...
2022-01-06
민사재판절차안내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2021-01-13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
[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출처: https://www.lawtim...
2020-06-03
[산재사고]-용접공, 작업 중 추락해 뇌 손상…"건설업체 2억 배상" 사례
[산재사고]-용접공, 작업 중 추락해 뇌 손상…"건설업체 2억 배상" 사례 작업 중 2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해 뇌 손상...
2018-06-30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2018-06-21
[법률기사]-"폭언‧모욕 우울증으로 軍자살,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는 …
[법률기사]-"폭언‧모욕 우울증으로 軍자살, 국가유공자 신청 거부는 잘못" 이라는 사례 <이미지 출처 : 연합...
2018-02-13
[판례]-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다는 사례
[판례]-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미친다는 사례 상속포기를 했다고 그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
2018-02-05
[법률기사]-대법원 "무면허라도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한 건 처벌 못해"
[법률기사]-대법원 "무면허라도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한 건 처벌 못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2...
2018-01-15
[과실비율]-"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과실비율]-"비보호좌회전 신호위반 아니라도 100% 책임"…판결의 이유 <앵커>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사...
2017-10-30
[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
[법률기사]-이혼 300일내 낳은 아이, 무조건 전남편 아이로 안올려도 된다-소송없이 허가청구로도 생부 아이로 등재 가능…...
2017-09-29
[산재사고]-산재사망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최대 징역 7년·벌금 1…
[산재사고]-산재사망시 원청업체 처벌 강화…'최대 징역 7년·벌금 1억원' 정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르면 내년...
2017-08-17
[통신비밀보호법]-법원,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
[통신비밀보호법]-법원, 15년간 외도 아내 통화내용 몰래 녹음한 남편 '선처' 배심원단 평결 수용해 구형량 절반 선고...
2017-08-09
[화재의판결]-'툭' 버린 담배꽁초, 51억 물어낼 판…법원 ＂화재…
[화재의판결]-'툭' 버린 담배꽁초, 51억 물어낼 판…법원 ＂화재 원인＂ '툭' 버린 담배꽁초, 51억 물어낼 판…법원 "...
2017-06-27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2017-06-26
[해외판례]-'역사적 판결' 동물원 침팬지, 숲으로 돌려보내라고 …
[해외판례]-'역사적 판결' 동물원 침팬지, 숲으로 돌려보내라고 한 판사 "침팬지 세실리아를 동료가 있는 브...
2017-05-31
[화재의 판결]-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로 본 사례
[화재의 판결]-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로 본 사례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대법원2017-02-16] ...
2017-05-27
[군인연금]-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라…
[군인연금]-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라는 사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
2017-05-23
[산재소식]-대법 "회사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싸움…업무관련성 인정"
[산재소식]-대법 "회사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싸움…업무관련성 인정" 대법 "회사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싸움…업무...
2017-05-16
[산재분쟁]-사망사고 목격 9년 후 자살한 철도기관사…대법 "산재 인정"
[산재분쟁]-사망사고 목격 9년 후 자살한 철도기관사…대법 "산재 인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사망사고...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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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배당 포함 청산절차

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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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작성된 법률 정보 게시물 입니다.

[질문]-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변제절차)를 하지 않고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 update: 23.11.30(12:43)
[질문]-번개탄 이용 자살한 망인 차량(자동차)을 정리 해 주실수 있는지요? - update: 23.11.27(15:02)
[질문]-1순위상속인이 포기하면 2순위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 update: 23.11.24(19:17)
[질문]-상속포기를 취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update: 23.11.23(11:33)
[질문]-한정승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 update: 23.11.16(14:48)
[질문]-한정승인시 통신비(통신사 미납요금)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 update: 23.11.15(17:53)
어제 멀리까지(강원도) 출장 나와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정말 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이 사망하고 재산정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너무나 답답했거든요. 저희 동네에 있는 법률사무소, 법무사사무실 다 돌아다니며 조언을 구했으나 제대로된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남편이 포크레인 운전을 하다가 사망했는데 포크레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다들 설명을 못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아는분 소개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드렸는데 멀리까지 출장을 나오시 - update: 23.11.12(12:53)
[질문]-한정승인시 오토바이(이륜차)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 update: 23.11.9(11:02)
[질문]-한정승인시에 배우자 재산에 피해가 오나요? - update: 23.11.1(15:52)
[질문]-딸이 사망했을때 한정승인을 어떻게 하나요? - update: 23.11.1(12:58)

[판례]-대법원 "배우자 한정승인 자녀 상속포기시 손자에 대물림 안된다는 판단"

2023. 3. 23. 대법원에서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빚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도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개요 : 피상속인이 사망후 상속인 중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손자녀들에 상속한다는 내용의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이에 상속인들(손자녀)이 소제기 기각 항고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3일 상속인 손자녀가 제기한 '승계 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으며,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확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대의견으로 이동원·노태악 대법관님은 "기존 판례는 우리 법체계 및 사회 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타당한 판결이므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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