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18.232.55.175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8.♡.55.175)
    손님 (203.♡.249.128)
    손님 (216.♡.66.226)
    손님 (203.♡.169.51)
    손님 (66.♡.79.125)
    손님 (66.♡.79.104)
    손님 (66.♡.79.127)
    접속자 17명 (M:0 / G:1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의 로펌!!!  
    		 
    게시판 무료상담실 ( 10055건 상담완료 )
    P-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신○우 01-20
    M-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이○동 01-18
    한정승인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P○자상담 01-16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 M○자상담 01-15
    P-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김○민 01-15
    M-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김○용 01-13
    P-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이○순 01-13
    P-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유○숙 01-10
    M-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김○휘 01-09
     
    최근에 작성된 법률 정보 게시물 입니다.

    [산재사고]-용접공, 작업 중 추락해 뇌 손상…"건설업체 2억 배상" 사례


    [산재사고]-용접공, 작업 중 추락해 뇌 손상…"건설업체 2억 배상" 사례


    용접공_추락사고.jpg

    작업 중 2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해 뇌 손상을 입은 60대 용접공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2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용접공 62살 A씨는 5년 전인 2013년 2월 15일 한 건설업체의 현장사무실을 신축하는 공사에 투입됐습니다.

    A씨는 작업을 위한 임시 시설물인 1층 형틀 비계 위에 올라가 2층 바닥 구조물을 용접하는 일을 했습니다.

    A씨는 작업 중 잠시 2층에 올라섰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가려고 이동식 비계를 밟았다가, 바닥이 고정돼 있지 않던 비계가 옆으로 밀리면서 2m가량 되는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뇌 안의 혈관이 터져 출혈이 발생하는 등 뇌 손상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사고 후 2년 넘게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에도 7개월간 계속 통원 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A씨는 해당 건설업체 측이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크게 다쳤다며 7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법은 A씨가 모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억 6천여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해당 건설업체 사장에게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동식 비계는 움직일 때를 제외하고는 바닥에 고정해 둬야 한다"며 "피고는 작업자들에게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별다른 안전교육도 하지 않아 안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현장에 사다리가 비치돼 있었음에도 비계를 타고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한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며 건설업체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2656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 영혼을 울리는 아름
    [상속분쟁]-상속지식-유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
    [상속분쟁]-유류분-나는
    개인회생 매월 납입금
    [상속재산분할]-불성립-
    개인파산이란?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116명 어제방문자: 729명 최대방문자: 2,913명 전체방문자: 6,071,446명 전체회원수: 239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