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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분쟁]-[판례지식]-부호표-사건별 부호표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5 | 조회:6,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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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지식]-부호표-사건별 부호표
     
    사건번호는 먼저 그 사건이 접수된 연도를 표시하고(2000년 전에는 앞의 19는 생략), 그 다음은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한 부호(아래)를 표시하고, 그 뒤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건의 종류별로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붙여진 일련번호를 표시합니다.
     
    예시) 19950725 94도1351 강간치상판결 서울고법
     
    선고일: 19950725
    사건번호: 94도1351
    사건명: 강간치상판결
    판결법원: 서울고(등)법(원)
     
    참고적으로 사건번호의 앞의 숫자보다 선고일이 앞인 경우는 잘 못된 것입니다.
     
     
    사건별 부호표
     
     가합 : 민사 제1심 합의
     가단 : 민사 제1심 단독
     가소 : 민사소액사건
     나 : 민사항소
     다 : 민사상고
     라 : 민사항고
     마 : 민사재항고
     그 : 민사특별항고
     바 : 민사준항고
     자 : 화해
     차 : 독촉
     카합 : 민사신청사건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중 합의사건
     카단 : 민사신청사건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중 단독사건
     카공 : 공시최고사건
     카담 :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환,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
     카기 : 기타민사신청사건
     타경 : 부동산등 경매사건
     타기 : 기타집행사건
     파 : 비송사건
     회 : 회사정리사건
     하 : 파산사건
     거 : 화의사건
     너 : 가사조정사건
     러 : 민사공조사건
     머 : 민사조정사건
     호파 : 호적비송사건(호적과태료사건포함)
     과 : 과태료사건
     고합 : 형사제1심합의공판사건
     감고 : 감호제1심사건
     고단 : 형사 제1심 단독공판사건
     고약 : 약식사건
     노 : 형사항소공판사건
     감노 : 감호항소사건
     도 : 형사상고공판사건
     감도 : 감호상고사건
     로 : 형사항고사건
     감로 : 감호항고사건
     모 : 형사재항고사건
     감모 : 감호재항고사건
     보 : 형사준항고
     오 : 비상상고
     감오 : 감호비상상고
     조 : 즉결심판사건
     초 : 형사신청사건
     감초 : 감호신청사건
     코 : 형사보상청구사건
     감토 : 감호공조사건
     구 : 행정제1심사건
     누 : 행정상고사건
     두 : 행정상고사건
     루 : 행정특별항고
     부 : 행정준항고
     아 : 행정신청
     수 : 선거소송사건
     수호 :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특별항고)사건
     우 : 선거상고
     주 : 선거신청
     추 : 특별소송
     쿠 : 특별신청
     푸 : 소년보호
     허 : 특허제1심사건
     흐 : 특허재항고
     히 : 특허특별(준)항고
     카허 : 특허신청사건
     후 : 특허상고
     느합 : 가사비송합의
     느단 : 가사비송단독
     드합 : 가사제1심소송합의
     드단 : 가사제1심소송단독
     르 : 가사항소
     므 : 가사상고
     브 : 가사항고
     스 : 가사재항고
     으 : 가사특별항고
     즈 : 가사신청
     츠 : 가사공조
     크 : 소년보호항고
     트 : 소년보호재항고
     정 : 감치, 과태료재판사건(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건 및 가사사건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하 같다.)
     정로 : 감치, 과태료항고
     정모 : 감치, 과태료 특별항고
     선 :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
     유 :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
     
     
    판결문231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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