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형사범죄-일반 형사 범죄
○ 교통사고 등
- 관련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도로교통법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전형적인 범죄행위
·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 치상
· 뺑소니운전
·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 폭력
- 관련 법률
· 형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전형적인 범죄행위
· 폭행
· 상해
· 가정폭력
·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 행사
· 공무집행방해
· 살인
○ 절도
- 관련 법률
· 형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전형적인 범죄행위
· 절도
· 상습절도
· 주거침입
○ 사기․횡령․배임
- 관련 법률
· 형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전형적인 범죄행위
· 사기
· 횡령, 업무상횡령
· 배임, 업무상배임
· 유사수신행위
· 다단계판매행위
○ 위증․무고
- 관련 법률
· 형법
- 전형적인 범죄행위
· 위증
· 무고
○ 성폭력
- 관련 법률
· 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전형적인 범죄행위
· 강간
· 준강간
· 특수강간
· 강제추행
· 주거침입․절도강간등
· 특수강도강간등
· 특수강간등
· 특수강제추행등
·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강간등상해․치상
· 강간등살인․치사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 청소년 성매수
○ 성매매
- 관련 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전형적인 범죄행위
· 윤락행위
·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
· 범죄단체나 그 구성원으로서 성매매를 강요․알선한 행위
· 마약 등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사람을 곤경에 빠트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 청소년이나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행위
· 기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성매매를 강요․알선한 행위
○ 지적재산권침해
- 관련 법률
· 특허법
·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
· 저작권법
- 전형적인 범죄행위
· 정당한 권리자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시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 중대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취득․사용하거나 누설한 행위
· 정당한 권리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가하거나 건전한 경제 질서의 유지를 크게 저해한 행위
○ 식품․보건
- 관련 법률
· 식품위생법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전형적인 범죄행위
· 부정 식품․의약품 등을 제조․수입․가공하거나 판매한 행위
· 무면허 의료 행위
· 의약품 허위 표시 위반 행위
·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 무허가, 미신고 영업 행위
○ 환경
- 관련 법률
· 수질환경보호법
· 대기환경보전법
· 악취방지법
· 자연환경보전법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소음⋅진동규제법
·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해양오염방지법
· 폐기물관리법
- 전형적인 범죄행위
· 폐수, 대기오염물질, 오수․분뇨 등의 방류나 방출
· 무허가․미신고 배출 시설
· 방지 시설의 임의 철거 및 비밀 배출구․희석 장치 설치
○ 부동산투기
- 관련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 전형적인 범죄행위
· 투기 목적에서 대규모로 무허가 토지 거래를 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 행위
· 탈세, 투기 목적 또는 권리 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서 대규모로 미등기 전매를 하
거나 명의신탁 행위
·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중개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