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사용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질문
안녕하세요. 지식이 없어 이리 찾게 됐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작가고 법인과 저작권 계약을 했습니다.
저작권 단속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면서, 인장 사용 확인서를 (제 인감을 지적재산권 보호업무 행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1부씩 나눠가졌으며, 인감증명서를 넘겨줬습니다.
인장 사용 확인서에는 지적재산권 보호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됐으며,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에 저작권 보호라 적고 도장을 찍어서 넘겨줬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될 요지가 있던가 악용이 가능할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게 되었네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작권 단속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할 것이라면 그러한 취지를 명시하는 것이 사전에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에도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제한된 범위내의 인장사용권한에 대해 문서화하였으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