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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분쟁]-[형사]-판례-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유흥업소 선불금 채무는 강제집행 안된다는 판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09-14 | 조회: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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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판례-유흥업소 선불금(마이낑)-유흥업소 선불금 채무는 강제집행 안된다는 판례

    *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이 업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선불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 채무는 채권자가 강제로 받아낼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 민사단독 윤삼수 판사는 유흥업소 여종업원이던 36살 A씨와 돈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선 B씨가

    채권자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공정 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가진 대여금 채권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위반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선불금]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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