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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회생·파산]-개인회생 제도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5-31 | 조회: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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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제도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개인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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