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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회생,파산]-[개인회생]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6-01 | 조회: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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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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