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129.250.236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235.6)
    손님 (18.♡.110.31)
    손님 (3.♡.12.135)
    손님 (3.♡.196.63)
    손님 (3.♡.136.183)
    손님 (3.♡.160.225)
    손님 (3.♡.42.253)
    손님 (3.♡.177.75)
    손님 (18.♡.147.48)
    손님 (3.♡.6.149)
    손님 (18.♡.134.4)
    손님 (18.♡.13.112)
    손님 (18.♡.72.230)
    손님 (18.♡.44.249)
    손님 (3.♡.193.164)
    손님 (34.♡.82.66)
    손님 (18.♡.62.118)
    손님 (3.♡.83.38)
    손님 (3.♡.51.241)
    손님 (3.♡.159.155)
    손님 (3.♡.118.169)
    손님 (3.♡.174.234)
    손님 (3.♡.97.126)
    손님 (18.♡.95.232)
    손님 (3.♡.26.151)
    손님 (18.♡.99.185)
    손님 (3.♡.42.130)
    손님 (3.♡.67.112)
    손님 (3.♡.130.141)
    손님 (18.♡.102.143)
    손님 (3.♡.172.254)
    손님 (3.♡.23.28)
    손님 (18.♡.55.171)
    손님 (18.♡.186.220)
    손님 (3.♡.218.5)
    손님 (3.♡.108.13)
    손님 (3.♡.135.228)
    손님 (18.♡.95.160)
    손님 (3.♡.247.175)
    손님 (13.♡.247.75)
    손님 (3.♡.80.59)
    손님 (18.♡.73.131)
    손님 (3.♡.244.45)
    손님 (18.♡.254.219)
    손님 (18.♡.105.249)
    손님 (18.♡.135.73)
    손님 (3.♡.242.53)
    손님 (3.♡.214.32)
    손님 (3.♡.70.106)
    손님 (13.♡.255.145)
    손님 (3.♡.200.232)
    손님 (3.♡.252.196)
    손님 (18.♡.232.233)
    손님 (3.♡.76.241)
    손님 (3.♡.58.216)
    손님 (3.♡.154.243)
    손님 (3.♡.203.67)
    손님 (3.♡.68.133)
    손님 (3.♡.186.32)
    손님 (3.♡.47.195)
    손님 (18.♡.209.114)
    손님 (3.♡.145.76)
    손님 (18.♡.166.161)
    손님 (3.♡.223.27)
    손님 (3.♡.203.182)
    손님 (18.♡.17.99)
    손님 (18.♡.94.24)
    손님 (18.♡.189.133)
    손님 (18.♡.202.41)
    손님 (3.♡.84.123)
    손님 (3.♡.82.224)
    손님 (3.♡.30.48)
    손님 (18.♡.86.46)
    손님 (18.♡.116.114)
    손님 (3.♡.79.213)
    손님 (18.♡.140.120)
    손님 (18.♡.209.189)
    손님 (34.♡.82.73)
    손님 (3.♡.70.166)
    손님 (18.♡.142.17)
    손님 (3.♡.84.33)
    손님 (18.♡.2.183)
    손님 (3.♡.6.219)
    손님 (18.♡.223.123)
    손님 (3.♡.4.45)
    손님 (18.♡.172.131)
    손님 (3.♡.190.185)
    손님 (52.♡.144.209)
    손님 (3.♡.79.139)
    손님 (18.♡.183.118)
    손님 (3.♡.197.102)
    손님 (18.♡.20.32)
    손님 (18.♡.244.45)
    손님 (18.♡.165.92)
    손님 (3.♡.179.79)
    손님 (3.♡.241.55)
    손님 (18.♡.12.43)
    손님 (18.♡.136.146)
    손님 (3.♡.97.26)
    손님 (3.♡.165.158)
    손님 (18.♡.255.148)
    손님 (13.♡.114.175)
    손님 (3.♡.97.104)
    손님 (3.♡.51.64)
    손님 (3.♡.226.195)
    손님 (3.♡.118.149)
    손님 (3.♡.74.253)
    손님 (3.♡.241.92)
    손님 (18.♡.252.94)
    손님 (18.♡.33.17)
    손님 (3.♡.66.154)
    손님 (3.♡.34.215)
    손님 (3.♡.159.58)
    손님 (3.♡.174.30)
    손님 (3.♡.30.167)
    손님 (3.♡.5.99)
    손님 (13.♡.66.104)
    손님 (3.♡.239.214)
    손님 (3.♡.106.34)
    손님 (3.♡.10.45)
    손님 (3.♡.182.88)
    손님 (18.♡.8.175)
    손님 (52.♡.144.137)
    손님 (18.♡.147.98)
    손님 (18.♡.65.106)
    손님 (3.♡.98.206)
    손님 (18.♡.164.100)
    손님 (3.♡.109.54)
    손님 (18.♡.191.118)
    손님 (3.♡.136.191)
    손님 (18.♡.46.69)
    손님 (18.♡.125.14)
    손님 (18.♡.52.167)
    손님 (3.♡.125.36)
    손님 (18.♡.243.182)
    손님 (18.♡.75.168)
    손님 (3.♡.107.244)
    손님 (3.♡.114.101)
    손님 (3.♡.186.252)
    손님 (18.♡.30.44)
    손님 (3.♡.23.217)
    손님 (18.♡.145.83)
    손님 (18.♡.163.85)
    손님 (3.♡.249.211)
    손님 (3.♡.195.19)
    손님 (34.♡.82.65)
    손님 (3.♡.48.33)
    손님 (18.♡.124.226)
    손님 (3.♡.192.152)
    손님 (3.♡.109.5)
    손님 (3.♡.142.216)
    손님 (18.♡.72.87)
    손님 (3.♡.46.85)
    손님 (13.♡.82.214)
    손님 (18.♡.165.21)
    손님 (3.♡.111.82)
    손님 (3.♡.150.100)
    손님 (3.♡.222.12)
    손님 (3.♡.195.128)
    손님 (3.♡.112.132)
    손님 (3.♡.42.200)
    손님 (3.♡.250.236)
    손님 (52.♡.132.43)
    손님 (18.♡.122.32)
    손님 (3.♡.172.217)
    손님 (3.♡.194.35)
    손님 (3.♡.85.91)
    손님 (18.♡.208.124)
    손님 (3.♡.121.241)
    손님 (18.♡.219.61)
    손님 (3.♡.152.250)
    손님 (18.♡.132.161)
    손님 (18.♡.83.44)
    손님 (3.♡.241.159)
    손님 (3.♡.56.176)
    손님 (3.♡.79.114)
    손님 (52.♡.150.138)
    손님 (3.♡.112.25)
    손님 (18.♡.229.78)
    손님 (18.♡.189.37)
    손님 (3.♡.214.96)
    손님 (18.♡.119.150)
    손님 (3.♡.43.209)
    손님 (3.♡.152.26)
    손님 (13.♡.99.10)
    손님 (3.♡.226.33)
    손님 (3.♡.187.193)
    손님 (52.♡.23.93)
    손님 (3.♡.2.137)
    손님 (3.♡.178.171)
    손님 (3.♡.98.234)
    손님 (18.♡.135.150)
    손님 (18.♡.122.208)
    손님 (3.♡.191.187)
    손님 (3.♡.57.161)
    손님 (3.♡.97.17)
    손님 (18.♡.181.163)
    손님 (3.♡.42.153)
    손님 (3.♡.174.235)
    손님 (18.♡.166.170)
    손님 (18.♡.12.70)
    손님 (3.♡.6.226)
    손님 (13.♡.42.207)
    손님 (40.♡.167.7)
    손님 (18.♡.43.122)
    손님 (18.♡.103.255)
    손님 (3.♡.123.248)
    손님 (3.♡.92.255)
    손님 (3.♡.7.172)
    손님 (18.♡.152.10)
    손님 (3.♡.1.96)
    손님 (18.♡.135.17)
    손님 (3.♡.202.209)
    손님 (3.♡.14.16)
    손님 (13.♡.32.166)
    손님 (3.♡.68.200)
    손님 (3.♡.26.88)
    손님 (18.♡.158.219)
    손님 (18.♡.164.104)
    손님 (3.♡.237.170)
    손님 (18.♡.24.131)
    손님 (18.♡.240.117)
    손님 (18.♡.154.231)
    손님 (18.♡.230.65)
    손님 (3.♡.1.255)
    손님 (18.♡.235.230)
    손님 (52.♡.240.180)
    손님 (18.♡.218.194)
    손님 (18.♡.39.173)
    손님 (3.♡.166.128)
    손님 (3.♡.88.247)
    손님 (3.♡.107.227)
    손님 (3.♡.113.59)
    손님 (3.♡.35.168)
    손님 (3.♡.126.242)
    손님 (18.♡.192.19)
    손님 (3.♡.153.197)
    손님 (18.♡.213.225)
    손님 (3.♡.168.166)
    손님 (18.♡.182.214)
    손님 (3.♡.253.21)
    손님 (18.♡.152.146)
    손님 (3.♡.18.118)
    손님 (18.♡.119.213)
    손님 (18.♡.105.245)
    손님 (3.♡.66.142)
    손님 (3.♡.12.144)
    손님 (34.♡.82.79)
    손님 (3.♡.81.51)
    손님 (3.♡.198.172)
    손님 (3.♡.141.195)
    손님 (18.♡.184.169)
    손님 (18.♡.147.58)
    손님 (3.♡.36.72)
    손님 (18.♡.59.50)
    손님 (18.♡.163.197)
    손님 (3.♡.15.7)
    손님 (13.♡.113.31)
    손님 (3.♡.80.202)
    손님 (52.♡.56.9)
    손님 (3.♡.181.100)
    손님 (13.♡.183.216)
    손님 (18.♡.142.24)
    손님 (52.♡.144.179)
    손님 (18.♡.17.203)
    손님 (3.♡.238.179)
    손님 (3.♡.164.107)
    손님 (212.♡.28.66)
    손님 (3.♡.228.245)
    손님 (34.♡.82.70)
    손님 (211.♡.78.31)
    손님 (34.♡.82.67)
    손님 (40.♡.167.241)
    손님 (125.♡.135.172)
    손님 (34.♡.82.77)
    손님 (34.♡.82.76)
    손님 (52.♡.106.96)
    접속자 287명 (M:0 / G:287)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식]-[법률지식]-퇴직급-소멸시효-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7-26 | 조회:1,17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법률지식]-퇴직급-소멸시효-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면 "이 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으로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 됩니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2130 판결).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민법 제166조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퇴직한 다음 날부터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로 보아야 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21:32:42 AAAAAAAAAAAAAAAAA에서 이동 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명절이혼]-법률기사-의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채무내역]-나의 채무내
    [위자료]-법률기사-아내
    [명절이혼]-이혼기사-올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이혼부부에 대한 교육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342명 어제방문자: 1,508명 최대방문자: 8,069명 전체방문자: 8,045,158명 전체회원수: 330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