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서식-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예문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언제, 어디서 , 얼마를 빌려 어디에 썻고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는지를 기억나는데로 년도별로 정리를 하여 법원에서 어려운 상황을 납득할수 있도록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1.채무증대 경위 +
안녕하세요. 저는 34세의 미혼여성 000입니다.
저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1남4녀의 셋째딸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1991년 고등학교를 졸업 후 아르바이트로 학원비를 충당하며 취업준비를 하여 1994년도 00토건주식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기업체 사원이라는 조건에 여러 금융사의 카드가 아무런 제약없이 발급 되었습니다.
1996년초에 보험회사에서 영업을 하던 고교동창인(000) 친구가 집안의 어려운 사정으로 회사의 사납금과 할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면서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라 외면할 수 없이 그동안 발급받아서 한번도 쓰지 않았던 삼성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500만원을 빌려 주었고, 친구의 대환대출 보증까지 서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년을 지냈지만 친구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 채무를 고스란히 저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1998년 IMF의 여파로 회사가 부도나서 구조조정에 휘말려 1998.6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넉넉지 않아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은 덕에 1998.8 (주)00기업에 입사 하였습니다. 2000.8 회사의 경영악화로 퇴사할 때까지도 90여만의 월급으로 이자갚고 생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자그만 옷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현대캐피탈에서 500만원 대출, 삼성카드 200만원 현금서비스 그리고 00대부업체에서 800만원받고 친지도움 1000만원으로 보증금 2000만원내고 물품구입하는데 썻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초 부터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998.4월 아버지의 말류에도 불구하고 협의이혼까지 하면서 시작했던 어머니의 대리점(00우유보급소) 사업이 부실해 지자 채권자들의 채권추심이 시작되었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리점 보증금과 권리금까지 모두 사기를 당하다 보니, 그 충격으로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갑자기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는 꼴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단 급한 아버지 수술비와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고, 사채업자에 시달리는 어머니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1999년 엘지카드 500만, 비씨카드 700만 , 00대부업체 200만을 대출받아 병원비로 700여만원, 생활비 300만원, 나머지는 사업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어렵지만 이자라도 내면서 버텨나갔습니다. 그러나 장사는 점점 더 안되면서 생활비와 이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매달 새로운 카드를 발급(씨티, 신한카드 등)받아 필요한 생활비로 썻습니다. 그러던 중 현금카드서비스 한도가 갑자기 축소되면서 일시에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신용마저 문제가 생기면 안되기에 제1금융권(국민은행 200만원, 기업은행300만원, ) 대출과 제2금융권 소액 대출(롯데150만원, 현대캐피탈100만원, )을 받아 급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몇 달이 지나자 이빚이 또 저를 힘겹게 하였습니다. 결국 가게를 처분하였지만 남은 것은 00카드 500여만원, 00캐피탈 300여만원, 00대부업체 1000여만원의 빚만 남았습니다.
2.지급불능경위
연체가 된 후로도 지인들과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까지 갚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이자가 이자를 낳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결국 한군데 연체가 되자 연달아 다른곳도 연체가 되면서 빚독촉이 시작되고 어렵게 취직한 회사도 더 이상 다닐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회사 퇴사 후 신용불량자가 되어 재취업도 어려웠고, 취업을 해도 채권추심 때문에 회사에서 업무를 제대로 볼수가 없어 퇴사한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를 살던 집도(주민등록상 주소지) 그동안 밀린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상태여서 2003년 12월에 동생(000)집으로 쫓기다시피 나와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빚독촉이 무서워 아직 주소도 이전못하고 숨어살면서 통장거래는 물론 고정적인 수입도 없이 건설일용직등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렇게살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저의 잘못으로 진 빚이고 채권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빚에서 벗어날수 없을 것 같아 최후의 선택으로 개인파산제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사치나 과용을 하면서 생활해왔던 적도 없었습니다.
저의 무기력함에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저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 보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디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채무 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안에 √ 표시)
(1) 많은 채무(연대보증에 의한 채무나 신용카드 이용에 의한 채무를 포함한다)를 지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두 가지 이상 선택 가능).
□ 생활비 부족 (부양가족수 : ), (부족한 생활비 :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기타 )
□ 주택구입자금 차용 (주택구입시기 : ),(주택처분시기 : )
(구입한주택의명세 : )
□ 낭비 등(음식 ․ 음주, 투자 ․ 투기, 상품 구입, 도박 등)
□ 사업의 경영 파탄 (다단계 사업 포함) (사업 시기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업 종류 : )
□ 타인(친족, 지인, 회사 등)의 채무 보증
□ 사기 피해를 당함 (기망을 한 사람 및 채무자와의 관계 : , ) (피해액수 : 원)
□ 그 밖의 사유 :
(2)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두 가지 이상 선택 가능)
□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하게 됨
□ 실직함
□ 경영 사정 악화로 사업 폐업함
□ 급여 또는 사업 소득이 감소됨
□ 병에 걸려 입원함
□ 그 밖의 사유 :
(3)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 : 년 월 일
(4) 구체적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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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연월일) |
채권자/ 차용(보증) 액수,/ 차용한 돈의 사용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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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3~2003.4 |
현금서비스 200만원 : 가게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카드사용액 400만원은 생활비와 가게물건구입비등으로 사용하였음
2004년4월경부터 장사가 되지(실직을 하게 되어/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 변제해야할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 하게 되어 모든카드가 연체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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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02 |
국민은행 대출 500만원 : 처와 자녀2의 부양비로 매달 160만원이상의 생활비가 필요 했으나 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비로 사용하였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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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떠한 사정 하에 누구로부터 얼마를 차용하여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언제 어떠한 사정 하에 무엇을 구입하였는지, 어떠한 사정 하에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오래된 것부터 시간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