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윤락행위등방지법(전문)
총 칙
선도보호
제1조【목적】이 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요보호자"라 함은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상 유의사항】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윤락행위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제5조【국가 등의 책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윤락행위의 방지와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보장】이 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처리중 알게 된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상대자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삭제 <99.2.8>
선도보호
제8조【보호처분】①소년부판사는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윤락행위를 한 20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의 기간은 6월로 하되,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써 6월의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소년부판사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소년법중 보호사건에 관한 규정(제33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9조【선도보호조치】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요보호자중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 및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 입소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여성복지상담원의 상담에 따라 일시보호소 및 선도보호시설에 입소시켜 선도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99.2.8>
②제1항의 경우 요보호자가 20세미만의 자로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 및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의 퇴소를 요청할 때까지 본인의 동의로써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갈음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에서의 선도보호기간은 1년의 범위내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의 기준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0조【선도보호의 내용】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상담 및 치료
개인의 정서안정과 인격향상을 위한 교육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취업안내
의료보호?건강관리 및 생활지도
기타 선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부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1.1.29>
제3장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
제11조【시설의 종류】①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일시보호소 : 요보호자에 대한 일시보호와 상담을 행하는 시설
선도보호시설 :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에 의하여 위탁된 자를 대상으로 선도보호를 행하는 시설과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보호조치에 의하여 입소한 자를 대상으로 선도보호를 행하는 시설
자립자활시설 : 요보호자 또는 선도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자중 사회적응이 곤란하거나 거주할 곳이 없는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숙식?직업알선등을 제공하여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8>
제12조【시설의 설치】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요보호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와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97.12.13 법5454, 99.2.8, 2001.1.29 법6400>
제13조【시설의 운영】①시설의 장은 요보호자의 건전한 가치관과 자립갱생의 능력을 함양시키고, 사회적응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상담?훈련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시설의 장은 요보호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후 1월이내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시설의 장은 요보호자를 선도보호함에 있어 이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④기타 시설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제13조의2【시설에의 우선보호장치】시설의 장은 경제관서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설입소를 원하는 요보호자의 입소의뢰를 받은 때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입소대상자에 우선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2.8] <개정 2001.1.29 법6400>
제14조【여성복지상담소의 설치】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보호자의 상담을 통한 선도를 하기 위하여 여성복지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③모자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모자복지상담소는 상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상담소의 업무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기준,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와 신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54, 99.2.8, 2001.1.29 법6400>
제15조【여성복지상담원】①시?도,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및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상담소에는 여성복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②상담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요보호자의 가정 및 신상에 대한 조사?상담
요보호자의 직업알선
요보호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선도
요보호자의 실태파악
요보호자를 위한 지역사회안 시설의 활용 알선
가정문제상담 및 건전한 사회의 조성을 위한 지도?계몽
모자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원의 업무
기타 선도보호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상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상담원의 임용자격기준, 배치기준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제16조【수탁의무】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보호자의 입소를 위탁 또는 의뢰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7조【폐지?휴지 등의 신고】제12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시설이나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8] <개정 2001.1.29 법 6400>
제18조【시설의 폐쇄등】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또는 상담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97.8.22>
제12조제3항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을 거부한 때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행정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1.1.29 법6400>
보 칙
제19조【비용의 보조】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및 상담소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영리를 목적으로 제4조제3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제21조【지도?감독】①여성부장관은 시설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 및 상담소에 출입하여 시설?관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1.1.29 법6400>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2항의 시설 및 제14조제2항의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 및 상담소에 출입하여 시설?관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2조【청문】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13 법5453]
제23조【권한의 위임】이 법에 의한 여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1.1.29 법6400>
벌 칙
제24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
위계로써 또는 남을 곤경에 빠뜨려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윤락행위를 하게 한 자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20세미만의 자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⑤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경우(제3항의 미수범을 제외한다)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5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업으로 윤락행위를 유인 또는 권유하거나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윤락행위를 알선한 자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윤락행위를 알선하기로 약속한 자
③윤락행위를 하도록 유인 또는 권유하거나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6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8.2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시설 또는 상담소의 종사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7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내지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8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 또는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1.1.29 법640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중앙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 및 지방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지방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 및 지역요보호자선도대책위원회로 본다.
제3조【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보호지도소 및 직업보도시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 및 선도보호시설로 본다.
제4조【부녀상담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부녀상담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소로 본다.
제5조【부녀복지상담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임용?배치된 부녀복지상담원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7.8.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 칙 <97.12.13 법5453>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①내지 ⑥생략
⑦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는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2조의 개정규정중 "시설을 폐쇄"를 "허가를 취소"로 본다.
⑧생략
부 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 <99.2.8>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 및 상담소운영의 재개 신고에 관한 적용례】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개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상담소 설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상담소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1.29>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