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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회생·파산]-불법추심관련규정 | 불법채권추심 법률안 종류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11-05-23 | 조회: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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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추심관련규정 | 불법채권추심 법률안 종류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

    : 아래 법류에서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재되어 있는 법률을 통합한 것이며 2009. 1. 28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달 초 공포되면 6개월 후인 2009. 8 월부터 시행된다.


    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3.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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