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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형사분쟁]-간통죄 란?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11-05-23 | 조회: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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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란?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241조제1항).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제1호).  



    2015.  2.  26.

    금일 헌제에서 간통죄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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