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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분쟁]-[이혼]-사실혼-사실혼 부부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7-25 | 조회: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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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실혼-사실혼 부부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질문:

    사실혼 부부인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우리나라 가족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관계가 오랜 기간이 지속되었더라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부부관계를 불법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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