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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분쟁]-[부동산임대차]-권리금-권리금이란???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08-10 | 조회: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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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권리금-권리금이란???

    가. 권리금이란

    부동산의 임대차, 전대차, 또는 임차권의 양도시에 그에 부수하여 임차인,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이 임대인, 임차인, 또는 암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
    주된 발생원인은 장소적 이익의 대가, 시설물의 대가, 허가권의 대가, 기존의 권리금의 대가 등을 둘수 있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권리금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권리금의 반환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차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관련 상관습에 따라 정해지므로 그러한 약정이나 상관습이 없었다면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을 지급 받았던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그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 됨으로서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의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2002다25013호) 

    다. 권리금의 반환약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또는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 할 때에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 판례의 태도- 

    임대인이 위와 같은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시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 (대법원 94다28598, 2000다4517, 4524) 
     
    * 입증자료
    권리금반환을 약정한 증거-약정서, 임대차계약서, 권리금을 교부한 증거-영수증 또는 무통장 입금증
    * 권리금회수기회를 박탈한 증거 : 내용증명 사본, 증인(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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