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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분쟁]-[이혼]-판례-이혼사유-남편이 파렴치범(강간등)으로 장기복역중이라면, 이는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라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06 | 조회: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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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판례-이혼사유-남편이 파렴치범(강간등)으로 장기복역중이라면, 이는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라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피청구인이 유부녀강간, 현금강취라는 파렴치범죄로 인한 징역 4년이라는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본건 이혼심판청구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된 이후까지 복역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 사유는 민법 840조 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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