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18.226.166.170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18.♡.166.170)
    손님 (3.♡.199.165)
    손님 (34.♡.82.71)
    손님 (3.♡.239.136)
    손님 (3.♡.54.61)
    손님 (3.♡.126.98)
    손님 (3.♡.27.225)
    손님 (216.♡.66.226)
    손님 (18.♡.176.174)
    손님 (3.♡.168.73)
    손님 (3.♡.35.191)
    손님 (3.♡.253.160)
    손님 (3.♡.212.53)
    손님 (3.♡.6.237)
    손님 (18.♡.68.18)
    손님 (18.♡.70.104)
    손님 (13.♡.30.131)
    손님 (3.♡.165.216)
    손님 (3.♡.102.81)
    손님 (3.♡.162.41)
    손님 (18.♡.167.36)
    손님 (18.♡.138.165)
    손님 (52.♡.106.101)
    손님 (3.♡.71.9)
    손님 (3.♡.32.56)
    손님 (3.♡.239.173)
    손님 (18.♡.234.89)
    손님 (18.♡.154.250)
    손님 (18.♡.239.239)
    손님 (18.♡.138.133)
    손님 (3.♡.160.177)
    손님 (40.♡.167.241)
    손님 (18.♡.23.197)
    손님 (3.♡.34.220)
    손님 (3.♡.100.243)
    손님 (3.♡.106.198)
    손님 (3.♡.72.109)
    손님 (3.♡.192.107)
    손님 (18.♡.217.206)
    손님 (3.♡.122.180)
    손님 (3.♡.193.128)
    손님 (18.♡.92.43)
    손님 (18.♡.172.61)
    손님 (3.♡.115.2)
    손님 (3.♡.38.209)
    손님 (211.♡.67.97)
    손님 (18.♡.140.54)
    손님 (3.♡.249.237)
    손님 (18.♡.105.19)
    손님 (3.♡.54.167)
    손님 (18.♡.31.144)
    손님 (3.♡.134.62)
    손님 (3.♡.141.250)
    손님 (3.♡.114.187)
    손님 (3.♡.112.165)
    손님 (40.♡.167.59)
    손님 (3.♡.81.139)
    손님 (3.♡.233.172)
    손님 (3.♡.12.168)
    손님 (3.♡.66.68)
    손님 (3.♡.152.29)
    손님 (3.♡.198.186)
    손님 (3.♡.172.209)
    손님 (3.♡.61.131)
    손님 (18.♡.57.76)
    손님 (3.♡.193.125)
    손님 (211.♡.140.15)
    손님 (3.♡.12.24)
    손님 (106.♡.11.150)
    손님 (3.♡.162.129)
    손님 (18.♡.74.71)
    손님 (3.♡.35.170)
    손님 (3.♡.60.203)
    손님 (52.♡.158.37)
    손님 (18.♡.223.123)
    손님 (18.♡.110.136)
    손님 (3.♡.150.119)
    손님 (3.♡.152.241)
    손님 (18.♡.164.143)
    손님 (3.♡.41.100)
    손님 (52.♡.144.191)
    손님 (3.♡.216.187)
    손님 (18.♡.53.67)
    손님 (3.♡.214.32)
    손님 (13.♡.208.135)
    손님 (3.♡.215.53)
    손님 (18.♡.102.78)
    손님 (3.♡.172.169)
    손님 (18.♡.185.133)
    손님 (3.♡.173.37)
    손님 (3.♡.76.182)
    손님 (3.♡.8.19)
    손님 (18.♡.166.121)
    손님 (13.♡.179.63)
    손님 (3.♡.86.84)
    손님 (18.♡.106.119)
    손님 (3.♡.2.60)
    손님 (3.♡.198.124)
    손님 (3.♡.149.3)
    손님 (18.♡.157.191)
    손님 (3.♡.229.140)
    손님 (13.♡.169.37)
    손님 (18.♡.111.37)
    손님 (3.♡.175.151)
    손님 (3.♡.235.108)
    손님 (3.♡.192.42)
    손님 (18.♡.167.94)
    손님 (3.♡.255.90)
    손님 (18.♡.148.222)
    손님 (52.♡.201.250)
    손님 (34.♡.82.74)
    손님 (3.♡.3.100)
    손님 (3.♡.68.101)
    손님 (3.♡.49.185)
    손님 (18.♡.0.247)
    손님 (3.♡.165.58)
    손님 (34.♡.82.78)
    손님 (18.♡.28.150)
    손님 (3.♡.61.23)
    손님 (3.♡.223.135)
    손님 (18.♡.144.47)
    손님 (18.♡.172.108)
    손님 (3.♡.187.221)
    손님 (18.♡.107.113)
    손님 (3.♡.249.4)
    손님 (18.♡.113.189)
    손님 (3.♡.55.201)
    손님 (18.♡.104.129)
    손님 (34.♡.82.79)
    손님 (3.♡.130.155)
    손님 (40.♡.167.52)
    손님 (3.♡.145.62)
    손님 (18.♡.65.148)
    손님 (18.♡.185.240)
    손님 (18.♡.241.156)
    손님 (3.♡.102.118)
    손님 (18.♡.115.198)
    손님 (3.♡.72.126)
    손님 (3.♡.249.101)
    손님 (52.♡.243.221)
    손님 (18.♡.137.241)
    손님 (18.♡.67.99)
    손님 (3.♡.197.212)
    손님 (18.♡.97.85)
    손님 (18.♡.20.134)
    손님 (18.♡.244.170)
    손님 (18.♡.223.240)
    손님 (18.♡.141.3)
    손님 (3.♡.214.236)
    손님 (18.♡.115.15)
    손님 (3.♡.39.21)
    손님 (3.♡.70.106)
    손님 (3.♡.110.87)
    손님 (3.♡.172.160)
    손님 (3.♡.91.223)
    손님 (3.♡.49.32)
    손님 (13.♡.246.134)
    손님 (18.♡.8.25)
    손님 (18.♡.239.13)
    손님 (18.♡.247.209)
    손님 (13.♡.197.43)
    손님 (18.♡.52.103)
    손님 (3.♡.207.200)
    손님 (3.♡.79.24)
    손님 (18.♡.182.98)
    손님 (3.♡.168.188)
    손님 (125.♡.216.16)
    손님 (3.♡.196.204)
    손님 (175.♡.212.108)
    손님 (18.♡.92.78)
    손님 (3.♡.49.212)
    손님 (34.♡.82.66)
    손님 (18.♡.10.225)
    손님 (18.♡.134.16)
    손님 (18.♡.83.15)
    손님 (3.♡.29.95)
    손님 (34.♡.82.77)
    손님 (18.♡.32.157)
    손님 (3.♡.253.118)
    손님 (18.♡.55.126)
    손님 (3.♡.97.97)
    손님 (3.♡.1.80)
    손님 (18.♡.138.105)
    손님 (18.♡.165.170)
    손님 (18.♡.65.220)
    손님 (106.♡.2.228)
    손님 (3.♡.99.23)
    손님 (3.♡.129.81)
    손님 (3.♡.148.70)
    손님 (18.♡.107.214)
    손님 (3.♡.4.111)
    손님 (3.♡.139.147)
    손님 (18.♡.131.237)
    손님 (18.♡.108.179)
    손님 (18.♡.163.88)
    손님 (34.♡.82.75)
    손님 (3.♡.171.210)
    손님 (34.♡.82.64)
    손님 (3.♡.123.137)
    손님 (18.♡.254.98)
    손님 (18.♡.240.2)
    손님 (3.♡.105.14)
    손님 (3.♡.247.67)
    손님 (3.♡.240.241)
    손님 (18.♡.132.84)
    손님 (18.♡.57.221)
    손님 (18.♡.230.238)
    손님 (18.♡.123.84)
    손님 (3.♡.228.57)
    손님 (18.♡.4.52)
    손님 (3.♡.198.180)
    손님 (52.♡.148.153)
    손님 (182.♡.136.134)
    손님 (193.♡.4.167)
    손님 (118.♡.195.237)
    손님 (3.♡.250.255)
    손님 (18.♡.190.242)
    손님 (3.♡.214.15)
    손님 (18.♡.146.223)
    손님 (18.♡.80.253)
    손님 (3.♡.250.183)
    손님 (18.♡.141.255)
    손님 (212.♡.28.66)
    손님 (223.♡.215.205)
    손님 (3.♡.148.52)
    손님 (14.♡.69.211)
    손님 (64.♡.131.243)
    손님 (20.♡.133.170)
    손님 (34.♡.82.65)
    손님 (3.♡.176.155)
    손님 (118.♡.84.179)
    손님 (175.♡.254.40)
    손님 (34.♡.82.76)
    손님 (40.♡.167.65)
    손님 (118.♡.81.149)
    손님 (57.♡.3.28)
    손님 (40.♡.167.76)
    손님 (52.♡.106.9)
    접속자 248명 (M:0 / G:248)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분쟁]-[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24 | 조회:1,75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1. 정의

    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전에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복잡성
     
    ☞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반환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 상속채무의 공제 문제 등 기타 
     
    3. 유류분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유류분의 구체적 산정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실제 상속재산 

    증여재산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증여시기와 관련없이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됩니다. 
     
    5.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원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살아서 태어난 태아, 대습상속인들도 원고로서 인정됩니다. 
     
    ★ 피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유증을 받은 상속인 혹은 제3자와 그 포괄승계인, 유언집행자 
     
    ★ 관할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환범위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누구나 자기만의 단점이
    [이혼사유]-이혼사유별
    [이혼변호사]-증거확보-
    [이혼분쟁]-'고부
    [채무내역]-나의 채무내
    [이혼변호사]-재판이혼
    [상속분쟁]-상속문제와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1,560명 어제방문자: 1,430명 최대방문자: 8,069명 전체방문자: 8,073,080명 전체회원수: 330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