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이상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 이용대상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이하의 채무가 기발생됐거나 향후 본인의 능력으로는 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한 채무자 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임.
(1)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
(2) 공무원등 특정자격 소유자
(3) 법정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4)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제외대상
- 채권자
-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법인회생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위 (3)번의 법정생계비 표
(2010 고시 제 201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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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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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기준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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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인정기준 |
798,874 |
1,360,245 |
1,759,681 |
2,159,119 |
2,558,556 |
2,957,992 |
7인가구이상 최저생계비 1인증가시마다 266,291 씩 증가 (예 : 7인가족 시 복지부기준 2,238,287 대법원기준 3,357,430임)
개인회생 조건
1) 총 채무의 합계
개인의 부채(신용카드대금,신용대출,사금융 대출 ,보증채무,사채) 등 총채무의 합계가 1200만원 이상 되며 도저히 월급여로는 충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부채(1년 �효� 발생된 대출금)액이 총부채액의 절반이 넘는다면 채무발생원인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신청인의 재산과 채무
채무자의 재산의 합산가액 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재산 : 본인 명의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자동차, 예,적금,보험등 (배우자 명의일 경우 2/1)
3) 변제의 계획
신청인(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용소득으로 변제예정되는 개월 수가 최소 30개월 이상 되어야 하며 최장 60개월 까지 갚게 됩니다.
4) 소득증빙자료
☞ 급여소득자인 경우, 4대보험가입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상 전년도 연소득을 근거로 하며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소득자는 사업장대표의 소득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 영업소득자인 경우, 지인2명 이상의 소득증빙에 대한 보증(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5) 최근 발생된 채무
최근채무(1년내 발생된 채무)가 총 채무의 50% 이상인 경우,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각 지방법원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어 꼭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신청 흐름도
◐ 개인회생 필요서류
(1) 신청법원에 제출할 서류 목록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3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② 재산목록 1통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④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⑤ 진술서 1통
⑥ 변제계획안 2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2) 신청자 본인이 준비하실 서류
① 기본서류
주민센터발급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각1통 / 가족관계증명서1통 / 혼인(이혼)확인증명서1통,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5년간( 신청인과 배우자 ) 각 1통
② 재산증명서류)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보험증권사본과 해약환급금 증명서
③ 소득증명서류)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사본1통/ 사업자소득 금액증명원 기타 신청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1년분(최소 3개월이상) / 급여통장사본 1통
④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