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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회생·파산]-[개인파산]-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6-19 | 조회: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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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1. 현재 소득이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

    2.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사람

    3. 채무금액의 원금의 합계가 1,500만원이 넘는 사람

    4. 채무자의 능력으로 변제가 불가능 할 정도로 과중한 채무를 다중으로부터 지고있고,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사람

    5.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면책불허가 사유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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