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 법률용어 - 기본법률용어 이해
1. 준용(準用)
'준용'이란 '필요한 변경을 가해서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법조문이 다른 법조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규정에 "제1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안에도 제1조 내지 제5조를 적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똑같은 내용을 다시 적어 놓아도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규정하면 법 조문 수가 너무 방대해 지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이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준용하는 것입니다.
2. 선의(善意), 악의(惡意)
도덕적인 의미는 전혀 담고 있지 않은 순수한 법률용어로, 통상적으로 '선의'란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영 good faith 또는 without notice, 라 Bona Fides), '악의'란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 bad faith, 라 Mala Fides).
3.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어떤 사정을 '알았다'는 것은 위에서 말하는 '악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선의'이지만 즉, 알지 못했지만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과실'이란 사회생활상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통상적으로 법률상으로는 '악의'와 '선의이지만 이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추정(推定)
한자어의 의미는 '어떤 사실을 미루어 그러한 것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A라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B라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미루어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법률요건상 B라는 사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논리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A라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법관이 B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러한 사실 인정을 '사실상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또 법률이 'A라는 사실이 있으면 B라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A라는 사실만 입증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B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법률상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중 어느 경우이든지 말 그대로 '미루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대방 측에서 A와 반대되는 사실이 있음을 입증해 내면, A라는 사실로 인하여 추정된 B라는 사실 역시 뒤집어 질 수가 있습니다.
5. 간주(看做)
위 추정과 비슷한 법률용어로 '간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자어의 의미는 '그러한 것으로 보아 만들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A라는 사실이 있으면 B라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추정과 거의 비슷한 것이지만 다른 점은, 상대방이 A와 반대되는 사실이 있음을 입증해 내더라도 이미 A라는 사실로 인하여 간주된 B라는 사실은 법률상 뒤집어 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6. 당사자(當事者), 제3자(第三者)
'당사자'란 어떤 법률관계를 발생시킨 장본인들을 의미합니다.
법률관계의 발생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도 있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경우 당사자란 그 법률행위를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계약을 체결한 갑과 을이 당사자 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제3자'란 위 법률관계의 장본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7. 대항(對沆)하지 못한다
법률을 읽다 보면, 예컨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는 어떤 법률관계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당사자 간에 한 법률관계가 제3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 두는 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에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효력이 있으나 당사자들은 제3자에게는 그러한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8.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법률에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법이 그러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