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의 의미와 신청자격]
-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태로 소송을 하는 소송법이며, 시행기관은 법원입니다.
- 개인회생은 전체 채무에 대하여 최소 36개월에서 60개월동안 나누어서 변제하는 채무조정 특별법입니다.
- 변제의 기간은 원금을 100% 갚는경우는 60개월 이전에 변제를 끝낼수 있습니다.(최소기간 : 36개월)
- 개인회생은 직장이 있으신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소득이 있으신 분만 신청가능합니다.
- 소득은 직장소득, 사업소득, 영업소득, 일반 아르바이트소득 등 실질적 소득만 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에서 가장중요한 것은 나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 매월 갚아나가시는 변제금액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 생계비는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1인 : 736,000원, 2인 : 1,253,000원,3인 : 1,621,000원, 4인 : 1,989,000원, 5인 : 2,538,000원)
(부양인정가능 : 19세이하 자녀, 만60세 이상 부모)
- 개인회생은 내가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해야 합니다. (60개월동안 갚는금액이 내 재산보다 많아야함)
- 즉 재산이 3000만원인 경우 60개월동안 갚는금액은 3000만원보다 많은 약 3400만원을 변제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은 최소 원금이 1000만원 이상인 상황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모든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를 밝힐수 있어야 합니다.
- 채무금액이 소액인 10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워크아웃(신용회복)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 기간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지역과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1년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개인회생제도 준비서류(급여소득자)
(1)동사무소 준비서류(본인 직접발급)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이사내역 포함)
- 지방세(재산세)과세증명서 2005년 ~ 2008년
(본인 및 결혼한 경우 배우자꺼 포함)
- 가족관계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2부)(채권자가 5개일때 인감증명서는 6통)
(2)일반준비서류
- 신분증사본(앞,뒤)
- 인감도장
- 회생진술서
- 통장사본 (채권은행이 아닌 다른은행 통장사본)
(3) 직장관련서류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치)
- 원천징수영수증(2008년)
- 예상퇴직금확인서
- 거주지관련 서류(월세 , 전세 , 자가 , 무상거주 등)
(4) 기타준비서류(해당 하는 사람만 준비해야함)
- 진단서 (진단서 첨부가 가능한 경우)
- 폐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첨부가 가능한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부동산 시세확인서(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