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개인파산 면책받은자에 빚독촉 채권자 위자료 지급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박형남)는 법원에서 개인파산자 선고를 받은 이모씨가 “채무가 면제됐는데도 수 차례 빚을 갚으라는 경고를 받아 생활에 지장이 있었다”며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는 채무를 면제받은 파산자에게 자발적 채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지만 사적 압력을 통해 사실상 변제를 강요할 경우 개안파산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도 ‘소송을 제기하고 압류 등 강력한 회수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의 통지서를 보내 원고에게 불안감을 주고 새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손상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00년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에서 2,1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2003년 1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아 대출 채무가 면제됐다. 그런데도 신용보증기금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주택금융공사가 2004년부터 3차례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통지서를 보냈고 이씨는 소송을 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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