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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최저임금제와 최저생계비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10 \| 조회: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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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와 최저생계비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현행 최저임금

적용기간 : 2011. 1. 1 ~ 2011. 12. 31

시간급 4,320원(8시간 기준 일급 34,560원)

-『근로기준법』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감액(시간급 3,456원)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감액 적용가능

사용자의 의무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도급인의 연대책임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www.minimumwage.go.kr)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전화연결장애문의:031-688-4499)

최근 5년간 최저임금액

최근 5년간 최저임금금액 표
연도	적용대상	최저임금액(원)	인상률(%)
2011.1~2011.12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간급 4,320(일급 8시간기준 34,560)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456원	5.1
2010.1~2010.12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간급 4,110(일급 8시간기준 32,880)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288원	2.75
2009.1~2009.12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간급 4,000(일급 8시간기준 32,000)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200원	6.1
2008.1~2008.12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간급 3,770(일급 8시간기준 30,160)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3,016원	8.3
2007.1~2007.12	전 산 업(모든 사업장)	시간급 3,480(일급 8시간기준 27,840)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 시간급 2,436원	12.3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 생계비

1. 개요

·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며,
· 3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2. 최저생계비 계측방식

·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방식, Rowntree 방식)
·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최저소비량)한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 보충급여체계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종류별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유형별 부가급여 기준 결정에 유용한 반면, 필수품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반물량 방식(Engel, Orshansky방식)
· 최저식료품비를 구하여, 여기에 엥겔계수(식료품비/총소득)의 역수를 곱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 전물량방식보다 계측이 간편하고 연구자의 자의성을 줄일 수 있으나, 엥겔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최저생활수준을
· 설정하는데도 자의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전물량방식에 비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이 곤란

· 상대빈곤선 방식
·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 계측이 가장 간단 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

· 주요기관 또는 국가들의 상대빈곤선

주요기관 / 국가	상대빈곤선 기준
OECD	중위소득의 40%, 50%, 60%
World Bank	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1/2
영 국	평균소득의 50%
프랑스	중위소득의 50%
일 본	평균소비지출의 68%

3.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

·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방식
· 기준연도의 최저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
· 물가는 소비지출에 비해 안정적이고,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설득이 용이하며, 가장 쉽게 연도별 최저생계비를 추정할 수 있어 널리 쓰임
· 그러나, 소득·기호 변화 및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생활필수품의 내용 및 질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원래는 마켓 바스켓에 포함되는 생필품들의 상승률만을 적용해야 하나, 생필품을 포함한 전품목에 대한 상승률을 의미하는
·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대리변수로 적용하므로 양자의 차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일반적으로 일반소비자물가승률보다 생필물 물가상승률이 더 높음)

· 수준균형방식 : 소비지출에 대한 최저생계비 비율을 유지하는 방식
·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의 평균소비지출과 최저생계비와의 비율을 구하고, 추정하려는 연도의 소비지출에 이 비율을 적용 하여 당해연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
· 일반가구의 생활수준향상에 맞춰 최저생계비를 연동시킴으로써 균형을 도모하고, 물가 외에 일반국민의 소득·지출수준도 반영토록 한 법 취지에 보다 부합
· 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와 일반가구의 소비지출간의 비율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적정선인가 하는 문제, 과소비에도 최저생계비가 늘어나는 반면 경기위축시에는 하락하게 되는 문제, 일반가구 지출수준에 대한 통계자료의 미비, 적정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재 등의 문제가 있음

4. 2004년 계측조사

· 계측방법 :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 방식)으로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계측

· 계측조사 절차
- 생활실태 조사 : 2차에 걸쳐 전국 일반가구(30,000가구) 및 저소득가구(2,000가구)를 대상으로 일반가구및 저소득 가구의 소득·재산, 지출실태 등을 조사
- 표준가구 및 가구균등화 지수(가구원수의 변화에 따른 지출액의 변화율) 결정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인가구
· (부43세, 모40세, 자녀 14세·12세로 구성)를 표준가구로 결정하고, 가구균등화 지수 도출
- 표준가구의 마켓바스켓 결정 : 소득탄성치 0.5 이하, 소득이 0일 때 보유(또는 소비)할 확률 60% 이상, 하위 40% 이하 계층의 보유비율 2/3 이상인 품목 등을 필수품으로 선정하고, 시장조사 및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품목별 가격 및 · 사용량 결정
- 최저생계비 도출 : 필수품으로 선정된 모든 품목의 가격 및 사용량을 토대로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 (최종적으로 361개 품목이 최저생계비에 반영), 여기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도출

·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04년 계측조사)

비 목		금액(원)	비율(%)
생계비		785,905	71.3%
	식료품비	443,626	40.2%
	광열수도비	64,237	5.8%
	가구집기비	35,789	3.2%
	피복신발비	46,858	4.2%
	교양오락비	24,961	2.3%
	교통통신비	102,564	9.3%
	기타소비	67,870	6.2%
주거비		194,936	17.7%
의료비		49,001	4.4%
교육비		46,930	4.3%
비소비지출		26,463	2.4%
계		1,103,235	100%

5. 최저생계비의 변화

비 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인상률
2000년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3.0%
2001년	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3.0%
2002년	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3.5%
2003년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3.0%
2004년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3.5%
2005년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7.15%
2006년	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1,542,382	3.0%
2007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3.0%

* 인상률 : 4인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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