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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3.♡.172.125) 손님 (18.♡.107.146) 손님 (3.♡.190.135) 손님 (3.♡.80.249) 손님 (18.♡.14.71) 손님 (18.♡.186.153) 손님 (3.♡.133.5) 손님 (18.♡.225.216) 손님 (3.♡.224.37) 손님 (3.♡.207.192) 손님 (3.♡.118.23) 손님 (18.♡.130.149) 손님 (3.♡.217.85) 손님 (3.♡.29.38) 손님 (3.♡.255.208) 손님 (57.♡.3.1) 손님 (18.♡.1.173) 손님 (18.♡.98.100) 손님 (3.♡.252.185) 손님 (3.♡.84.16) 손님 (3.♡.31.108) 손님 (3.♡.84.61) 손님 (40.♡.167.9) 손님 (18.♡.195.183) 손님 (3.♡.159.11) 손님 (18.♡.8.62) 손님 (18.♡.109.150) 손님 (3.♡.164.238) 손님 (3.♡.215.150) 손님 (3.♡.252.100) 손님 (52.♡.144.159) 손님 (18.♡.220.229) 손님 (3.♡.110.42) 손님 (18.♡.134.213) 손님 (3.♡.42.32) 손님 (18.♡.78.87) 손님 (18.♡.159.73) 손님 (3.♡.3.43) 손님 (3.♡.198.39) 손님 (3.♡.169.60) 손님 (3.♡.2.29) 손님 (3.♡.253.148) 손님 (18.♡.73.124) 손님 (18.♡.105.140) 손님 (3.♡.207.201) 손님 (3.♡.151.94) 손님 (3.♡.188.66) 손님 (18.♡.170.68) 손님 (18.♡.88.70) 손님 (3.♡.3.183) 손님 (18.♡.116.87) 손님 (18.♡.7.6) 손님 (3.♡.25.230) 손님 (3.♡.182.13) 손님 (3.♡.204.31) 손님 (18.♡.156.214) 손님 (13.♡.153.178) 손님 (18.♡.134.133) 손님 (3.♡.4.81) 손님 (3.♡.66.250) 손님 (3.♡.67.68) 손님 (52.♡.242.243) 손님 (18.♡.106.211) 손님 (18.♡.11.166) 손님 (13.♡.108.218) 손님 (18.♡.163.103) 손님 (3.♡.199.225) 손님 (3.♡.39.53) 손님 (52.♡.115.110) 손님 (18.♡.241.186) 손님 (3.♡.88.33) 손님 (3.♡.244.117) 손님 (13.♡.197.237) 손님 (52.♡.17.240) 손님 (18.♡.132.36) 손님 (3.♡.85.35) 손님 (18.♡.209.89) 손님 (3.♡.42.61) 손님 (3.♡.168.20) 손님 (3.♡.129.236) 손님 (18.♡.146.163) 손님 (3.♡.124.123) 손님 (3.♡.158.95) 손님 (3.♡.171.99) 손님 (3.♡.86.160) 손님 (18.♡.125.91) 손님 (3.♡.114.195) 손님 (3.♡.135.8) 손님 (3.♡.14.33) 손님 (3.♡.186.218) 손님 (18.♡.86.163) 손님 (3.♡.71.98) 손님 (52.♡.204.156) 손님 (18.♡.17.177) 손님 (3.♡.122.65) 손님 (3.♡.220.166) 손님 (18.♡.243.29) 손님 (3.♡.188.250) 손님 (18.♡.122.206) 손님 (3.♡.75.49) 손님 (18.♡.10.141) 손님 (18.♡.172.230) 손님 (157.♡.39.201) 손님 (18.♡.20.77) 손님 (18.♡.226.214) 손님 (18.♡.214.175) 손님 (18.♡.28.135) 손님 (3.♡.114.38) 손님 (18.♡.140.79) 손님 (3.♡.178.174) 손님 (18.♡.189.152) 손님 (3.♡.190.224) 손님 (3.♡.55.155) 손님 (3.♡.82.50) 손님 (3.♡.175.239) 손님 (18.♡.89.148) 손님 (18.♡.45.211) 손님 (3.♡.172.222) 손님 (3.♡.193.105) 손님 (18.♡.79.64) 손님 (3.♡.105.131) 손님 (18.♡.31.14) 손님 (13.♡.70.123) 손님 (3.♡.114.187) 손님 (52.♡.158.238) 손님 (18.♡.103.200) 손님 (3.♡.67.97) 손님 (13.♡.38.110) 손님 (3.♡.186.188) 손님 (3.♡.12.212) 손님 (18.♡.149.49) 손님 (18.♡.31.218) 손님 (18.♡.172.180) 손님 (3.♡.17.25) 손님 (3.♡.126.46) 손님 (3.♡.174.51) 손님 (18.♡.186.139) 손님 (13.♡.181.246) 손님 (117.♡.2.55) 손님 (3.♡.90.160) 손님 (18.♡.234.175) 손님 (18.♡.188.4) 손님 (3.♡.236.3) 손님 (52.♡.86.184) 손님 (18.♡.28.245) 손님 (3.♡.250.247) 손님 (13.♡.126.25) 손님 (3.♡.132.25) 손님 (3.♡.48.21) 손님 (3.♡.36.214) 손님 (18.♡.248.77) 손님 (18.♡.182.26) 손님 (3.♡.255.60) 손님 (18.♡.140.36) 손님 (18.♡.255.31) 손님 (18.♡.205.75) 손님 (3.♡.230.171) 손님 (18.♡.223.40) 손님 (3.♡.105.18) 손님 (18.♡.103.132) 손님 (18.♡.209.84) 손님 (3.♡.210.157) 손님 (3.♡.163.124) 손님 (3.♡.146.246) 손님 (3.♡.112.250) 손님 (3.♡.110.119) 손님 (3.♡.181.42) 손님 (3.♡.37.193) 손님 (3.♡.105.212) 손님 (3.♡.35.54) 손님 (52.♡.144.137) 손님 (3.♡.194.182) 손님 (3.♡.248.152) 손님 (18.♡.251.190) 손님 (18.♡.107.47) 손님 (3.♡.164.139) 손님 (34.♡.82.64) 손님 (3.♡.180.101) 손님 (18.♡.10.37) 손님 (3.♡.35.53) 손님 (3.♡.12.254) 손님 (45.♡.135.228) 손님 (18.♡.162.107) 손님 (3.♡.178.88) 손님 (3.♡.254.180) 손님 (3.♡.173.67) 손님 (18.♡.17.254) 손님 (18.♡.87.134) 손님 (3.♡.25.133) 손님 (3.♡.34.233) 손님 (18.♡.78.145) 손님 (18.♡.214.10) 손님 (34.♡.82.67) 손님 (3.♡.231.65) 손님 (3.♡.124.83) 손님 (3.♡.25.214) 손님 (3.♡.236.126) 손님 (18.♡.119.252) 손님 (18.♡.130.36) 손님 (18.♡.162.180) 손님 (3.♡.82.7) 손님 (3.♡.84.200) 손님 (3.♡.157.165) 손님 (13.♡.67.238) 손님 (3.♡.155.58) 손님 (3.♡.201.209) 손님 (3.♡.187.35) 손님 (3.♡.221.25) 손님 (3.♡.171.147) 손님 (18.♡.69.84) 손님 (3.♡.45.121) 손님 (3.♡.30.46) 손님 (3.♡.188.16) 손님 (18.♡.154.250) 손님 (18.♡.168.142) 손님 (3.♡.250.72) 손님 (18.♡.116.19) 손님 (3.♡.181.148) 손님 (3.♡.60.190) 손님 (3.♡.221.10) 손님 (3.♡.198.150) 손님 (3.♡.21.18) 손님 (3.♡.103.163) 손님 (3.♡.184.33) 손님 (18.♡.19.189) 손님 (18.♡.2.54) 손님 (18.♡.107.27) 손님 (3.♡.65.167) 손님 (61.♡.93.102) 손님 (18.♡.12.102) 손님 (3.♡.103.9) 손님 (3.♡.81.228) 손님 (18.♡.224.50) 손님 (3.♡.27.71) 손님 (18.♡.20.74) 손님 (18.♡.122.106) 손님 (3.♡.94.74) 손님 (3.♡.125.148) 손님 (18.♡.82.122) 손님 (18.♡.226.93) 손님 (18.♡.116.34) 손님 (118.♡.173.252) 손님 (3.♡.103.57) 손님 (18.♡.209.61) 손님 (18.♡.9.171) 손님 (3.♡.39.52) 손님 (3.♡.133.189) 손님 (3.♡.247.136) 손님 (3.♡.79.55) 손님 (18.♡.155.174) 손님 (3.♡.206.98) 손님 (3.♡.95.133) 손님 (3.♡.126.95) 손님 (3.♡.4.177) 손님 (3.♡.15.160) 손님 (3.♡.243.25) 손님 (18.♡.127.11) 손님 (14.♡.179.194) 손님 (18.♡.12.157) 손님 (52.♡.41.164) 손님 (3.♡.86.144) 손님 (44.♡.6.93) 손님 (54.♡.182.90) 손님 (44.♡.232.231) 손님 (40.♡.167.70) 손님 (207.♡.13.124) 손님 (34.♡.89.140) 손님 (3.♡.114.189) 손님 (18.♡.186.220) 손님 (52.♡.144.199) 손님 (44.♡.227.90) 손님 (34.♡.82.72) 손님 (54.♡.169.168) 손님 (34.♡.82.79) 손님 (54.♡.82.195) 손님 (44.♡.180.179) 손님 (18.♡.124.6) 손님 (221.♡.204.239) 손님 (34.♡.212.24) 손님 (54.♡.199.17) 손님 (52.♡.37.237) 손님 (50.♡.193.48) 손님 (44.♡.76.210) 손님 (44.♡.50.71) 손님 (3.♡.181.86) 손님 (40.♡.167.53) 손님 (18.♡.7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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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가사소송.조정절차
개요
 가사소송절차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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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대표적인 것이 재판상이혼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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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조정절차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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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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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사건의 종류
| 가류 가사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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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한 신분관계와 호적부의 기재 등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외형상 신분관계의 불일치를 이유로 하는 확인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안됨. |
| - |
혼인의 무효 |
| - |
이혼의 무효 |
| - |
인지의 무효 |
| -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 |
입양의 무효 |
| - |
파양의 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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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류 가사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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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관계의 형성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
| - |
혼인의 취소 |
| - |
이혼의 취소 |
| - |
재판상 이혼 |
| - |
부(父)의 결정 |
| - |
친생부인 |
| - |
인지의 취소 |
| - |
인지에 대한 이의 |
| - |
인지청구 |
| - |
입양의 취소 |
| - |
파양의 취소 |
| - |
재판상파양 |
| -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 - |
친양자의 파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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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류 가사소송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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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 |
| 조정의 대상이 됨. |
| -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 |
민법 제 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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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조정 첨부서류
| 사건명 |
첨부서류 |
신청서 |
인지액 |
송달료 |
관할법원 |
비고 |
혼인무효
이혼무효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20,000원 |
72,480원
(12회분×2) |
쌍방주소지 |
★일방최후주소지
★상대방주소지 |
혼인취소
이혼취소
재판상이혼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통 |
인지무효
친생부인
부의결정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혼인관계증명서(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자의주소지 |
자(子)사망
★최후주소지 |
| 인지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입양무효
파양무효
재판상파양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양부모 중 1인 주소지 |
양父母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입양취소
파양취소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본가,양가)
입양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강제인지
인지이의 |
기본증명서(원·피고)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중 1인 주소지 |
상대방 모두 사망
★최후주소지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기본증명서(원·피고) |
2통 |
상대방주소지 |
| 후견인순위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상대방 주소지 |
|
| 사실혼관계존부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원·피고)
주민등록등본(원·피고) |
2통 |
20,000원 |
1인당
36,240원 |
피고 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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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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