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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분쟁]-[이혼]-간통-유부남, 유부녀인줄 모른 경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12 | 조회: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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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간통-유부남, 유부녀인줄 모른 경우?

    질문: [이혼]-간통-유부남, 유부녀인줄 모른 경우?


    답변: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줄 몰랐다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이 간통사실을 알고도 6개월 이후에 간통고소를 하였다면 고소기간이 경과되어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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