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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회생·파산]-[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의 효력은 뭔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29 | 조회: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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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의 효력은 뭔가요?

    개시결정 후 지정된 채권자 집회기일에서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는 경우 제출된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이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중지된 신청인의 채무와 관련된 절차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인가결정에 의하여 속행할 수 있게 됩니다.

    효력을 잃은 절차의 외형을 제거하려면 신청인은 해당법원에 그 말소(압류, 가압류, 등)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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