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파산사건 진행 사례
신청인은 1983.경 대한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5.경 전배우자 홍길동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2명을 두었으며 2002.경 전배우자 홍길동과 이혼하였습니다.
전배우자 홍길동은 신혼 후 몇 년간은 성실히 가장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1999.경 직장에서 다른 지방으로 발령나면서 외도하게 되어 이후 가정을 등한시하고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며,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고, 간혹 집에 들어와서도 신청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신청인은 그로 인하여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2000. 5.경 대출을 받아 ‘전남 소재에서 ‘고릴라’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시작 직후부터 경기 불황과 주변의 대형 음식점과 경쟁이 되면서 가게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출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002. 12.경 운영 악화로 인하여 결국 ‘고릴라’를 폐업하게 되었고, 신청인의 채무를 알게 된 전배우자 홍길동의 요구로 인하여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수입으로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대출금등의 변제가 어려워 돌려막기식 채무변제를 시작하였고, 상당한 이자율로 인하여 원리금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자납부에만 시급하였던 신청인은 생활의 불균형을 이루며 계속적인 카드사용과 대출을 발생시키며 악순환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습니다.
생활고 및 사업실패로 인해 발생한 금융권 대출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이용은 결국 돌려막기식 채무변제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채무변제를 위해 2003. 4.부터 2007. 4.까지 ‘판전자’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일하여 얻는 소득으로 채무변제에 힘써보았지만 결과적으로 누적된 채무의 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현격한 부채의 증가 상태를 초래하였으며, 현재 신청인의 자산 및 신청인의 소득으로는 일시상환을 요구하는 채권자에게 채무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지급불가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갑상선 유두상암으로 인하여 2008. 갑상선 전 절제술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까지 ‘구리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당할수없는 채무로 인해 걱정도 많고 독촉장이나 방문등으로계속해서 반협박등을 받는 상황에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알겠되었습니다.몸도마음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으나 파산제도로서 새로운 삶을 다시 찾을수있는 기회를 얻을것이라 믿고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파산,면책후 신용도를 올리고 내통장을 사용하고 청약도들고, 4대보험되는 회사도 취직을 했습니다. 이제야 "나"라는 존재를 찾을수가 있게 된거죠. 파산/면책 도와주신 사무장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