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별제권부 채권이란?
1. 별제권부 채권이란.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이 재산상 설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대항력이 있고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 등,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매신청 등 집행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2. 개인회생절차상 실행의 중지 또는 금지
개인채무자회생법은 담보권의 실행으로 회생절차의 진행이 곤란해 지거나, 회생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담보권의 실행을 중지, 금지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법원의 중지명령에 기한 중지. 금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결정시까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개시결정에 따른 중지. 금지
개시결정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회생정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이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실행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3. 개인회생절차상의 취급
별제권부 채권으로서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권의 실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습니다. 다만, 별제권을 행사하더라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이 되어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4. 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란?
별제권부 채권은 그 담보물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평가의 방법은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지켰는지 파악하기 위한 현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법원의 실무는 산출된 현재 부동산의 처분가치의 70%을 별제권부 채권에 대한 담보물의 평가액으로 보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70%의 평가액에서, 채권의 현재액을 뺀 금액이 "별제권행사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 됩니다.
행사로도 받을수 없는 채권액은 일반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유보한다는 의미는 채권자의 담보권실행 시기에 따라 부동산의 현재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액을 적립하여 두었다가 채권이 확정되면 유보했던 금액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