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란...?
민법상 상속은 적극적인 재산(상속재산)뿐 아니라 소극적인 재산(채무＝빚)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즉,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인들은 상속되는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빛)도 같이 상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채무(빚)보다 상속재산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채무(빚)가 더 많아서 상속재산만으로는 빚을 다 갚을 수 없는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상속인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라도 빚을 갚아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을 받지 아니하고 포기할 수도 있으며, 선별해서 상속재산을 조건부로 상속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인들이 상속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상속포기'제도도 있으며,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사망자)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한정승인'제도도 있습니다.
하여간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부모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인지한 날(사망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으니 필요시에는 반드시 그 기간내 상속포기신고서나 한정승인신고서를 가정법원(지방에서는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당연히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받아,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포기절차를 밟아서 재산의 상속을 포기한 뒤에는 다시는 이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신중히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상속인들은 무조건 상속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명백하게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여도 상관없겠지만,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단 한정승인을 해두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채무보다 상속재산이 더 많은 것으로 판명되어 나머지가 있게 되면, 그 나머지가 상속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으나, 상속재산의 관리 등을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상속문제를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해결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