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문제해결의 법적제도장치 '개인회생과개인파산'
“더 이상 ‘빚쟁이’라 부르지 마라.”
악성채무를 탕감받고 새 출발을 하게 된 개인회생제도 졸업자가 지난해 폭발적으로 늘어 서민경제 회복에 햇살이 비추고 있다.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개인회생제도가 도입 6년 만에 이처럼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서민경제 회복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일종의 개인 법정관리제도를 일컫는다. 고정수입이 있는 서민층이 주요 대상으로, 통상 3~5년간 소득 중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로 채무 일부를 갚고 나면 잔여 채무를 전액 면제해 준다.
파산선고와 달리 불명예나 해고, 자격취소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고 사채가 있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5만명 이상, 총 31만4000여명이 신청하는 등 호응이 높다.
하지만 개인회생자격이나 개인파산신청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설령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게 되더라도 복잡 하기만한 회생절차와 개인파산신청자격조건이 개인파산 신청자들의 발목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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