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중에는 신지적재산권,저작권,산업재산권,등의 3가지가 있으며, 그 중 신지적재산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 반도체 집적회로 창작자의 권리 보호, 배치설계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 그 산업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그 권리를 보호함.
나. 생명공학 기술권 : 유전공학, 미생물, 응용미생물, 무성번식 변종식물 등 4가지 특허가 있으며, 새로운 전략적 무역산업으로써 중요한 지적재산권의 부분이 됨.
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분야의 창작활동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촉진, 산업기술 진흥을 도모함.
라. 영업비밀 보호권 : 영업비밀은 보통 노하우(know-how)라는 말로 잘 사용되며, 설계도, 공정도, 실험테이터, 제조기술, 거래처명부, 판매기 등이 있음.
마. 데이터베이스권 : 컴퓨터에 의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신문기사, 학술논문 초록, 자연과학과 사화과학의 각종 데이터, 법령, 관례 등을 정리통합한 것.
바. 캐릭터 : 개성과 성격이 뚜렷한 이미지의 전달 매체로써 디자인 등에 이용 제작 판매하며, 잡화와 의류 등에 사용하는 추세가 크게 증가된 신지적재산권임.
그중 저작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은 학문과 예술의 영역에 있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저작물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어 권리의 총체적 특성을 형성하고 있다.
가. 저작인격권 : 저작자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을 포함하고 있다.
(1) 공표권 :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표할 수 없는 권리.
(2) 성명표시권 : 저작물에 성명(예명도 가능)을 표시할 권리이며 표시 안 해도 됨.
(3) 동일성 유지권 : 저작물의 형식, 내용을 변경, 삭제, 수정 등 당하지 않는 권리.
나. 저작재산권 : 저작자가 권리양도나 상속인 없이 사망 또는 공표 후 50년이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데 이런 경우는 저작물의 발행자가 저작권자가 됨.
(1) 복제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등 제작할 권리.
(2) 공연권 : 일반 공중에게 연주 상연 연극 가창 등 저작물을 공개할 수 있음.
(3) 방송권 : 유선, 무선통신의 방법으로 방송에 이용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음.
(4) 전시권 : 저작자가 미술품 등의 예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
(5) 배포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권리.
(6)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원래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함.
다. 저작인접권 : 제작기술 발달이 현저한 자에게 권리 부여해 20년 권리보호 받음.
라. 저작권보호 제외 대상 : 법령, 판결, 번역물, 시사보도 등은 보호대상이 아님....
그 중 산업재산권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산권의 개념
일반적으로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되는 권리 중 산업과 관련한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산업재산권은 그 보호자 객체에 따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으로 구분된다.
2. 산업재산권의 성질
산업재산권은 그 권리를 사용 ? 처분하여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산권은 동산, 부동산 등 유체물에 대한 재산권과는 달리 인간의 지적, 정신적 산물로써 유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권이므로 무체산권으로 본다.
3. 산업재산권과의 구분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보다 넓은 개념으로 지식재산궈네는 저작권이 포함되며 여기에 신지식재산권을 추가하는 것이 오늘의 정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