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68개 법안 국회통과
국회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안 등 6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고 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도 규정하고 있다. 또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출자를 금지하고,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계열회사 수가 적고 소유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 등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계획을 갖고 직접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복합도시의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각종 인·허가의 처리, 자금조달의 지원 등 자족적인 도시의 개발에 관계된 제반사항을 담고 있다.
이 밖에 국회에서 통과된 주요법률은 다음과 같다.
(제정)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 ▲철도사업법안 ▲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개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농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경찰법 ▲정부조직법 ▲소방공무원법 ▲국민건강증진법 ▲고용정책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