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차이
공통점
효과적인 강제집행을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서, 대상 재산의 처분을 제한한다.
가압류와 가처분을 합쳐서 보전처분이라고 한다.
차이점
-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가압류 대상을 경매하여 돈을 받기 위한 것이다.
먼저 해도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가처분은 그렇지 않다.
- 처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에 따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에 대한 양도청구권 등을 보전한다.
즉, 대상 물건이나 권리 자체를 가져 오기 위한 것이다.
Q. 부동산을 매수하여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잔금 날 매도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매수인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A. 어떤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중도금까지 지급했으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가압류를 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은 포기하고 돈을 돌려 받으려면,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채권자들이 함께 가압류를 해 오면 금액비율대로 배당 받아야 합니다.
돌려 받을 돈을 전액 배당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Q. 이혼을 전제로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중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A. 재산분할을 위하여, 재산 자체를 분할 받을 것인지, 금전으로 받을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재산분할로 재산 자체를 분할 받고자 할 때는 가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만 하면, 배우자의 채권자가 뒤 늦게라도 가압류를 해 왔을 때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압류를 해야 하는 경우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받고자 할 때는 가압류를 해야 합됩니다.
이 때는 배우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재산 자체로 받을 생각을 하고 가처분을 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부분은 가압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